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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은(는) 일해 보고 싶은 회사인가요?

기획재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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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에이티엔뉴스 / 2020.12.14

25년 대전시민의 숙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에 드디어 길이 열렸다. 대전시는 13일 국무총리 주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계획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http://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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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적극 환영

에이티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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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겨레 / 2020.12.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을 선언하고 난 뒤 민간기업들이 탈석탄 선언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다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과 분야별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는 13일 2050년까지 수소 5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해 수소사업에서만 매출 30조원을 달성하는 '탈탄소시대 선도' 비전을 제시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4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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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LG화학·SK·우리금융·삼성생명…국내 기업들 잇달아 탈석탄 선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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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일경제 / 2020.12.14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춰 내년부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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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혜택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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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뉴스케이프 / 2020.12.14

여수시가 전남도와 공동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계획서가 지난 11일 행안부 검토의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로 제출됐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감도(사진=여수시청) 내년 2월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타당성 조사 후 최종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내년 7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행사 승인 신청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http://newscape.co.kr/news/view.php?idx=5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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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준비 '순항'

뉴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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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12.14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개편안에 가리워진 면이 있지만 하반기 세법개정안 중 이슈가 됐던 부분이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1. 개정안 관련 논란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법인과 개인 과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쟁이었습니다.기획재정부도 한발 물러서서 업종별로 차등을 둬 과세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도 쉽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쉽지않았을 듯합니다.2.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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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초과유보소득 과세 유보일까 철회일까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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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세정신문사 / 2020.12.14

한국공인회계사회 청년위원회가 이달 4일 공식 발족했다. 올해 신설된 한공회 청년부회장을 맡고 있는 '88년생' 황병찬 공인회계사가 초대 위원장으로 나섰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에는 '빅4' 회계법인은 물론 중견·중소법인 소속 회계사와 개업 회계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AI 등 4차 산업혁명과 회계개혁으로 회계환경이 급변하는 가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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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선발인원…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제대로 반영 안돼"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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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일경제 / 2020.12.14

'어공'. 한때 관가에서 유행한 말이다.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면 외부 인사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어관'이라는 신조어가 각광받는다. '어차피 관료'라는 뜻이다. 주요 금융기관장, 협회장마다 줄줄이 관료 출신이 선임되면서 나온 말이다. 이들을 '관피아' '모피아' 혹은 '정피아'라는 이름으로 묶어 부르기도 한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12/12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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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피아 전성시대-어차피 ‘관피아’…금융협 6곳 중 5곳 차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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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동아일보 / 2020.12.14

김현미 '집값 안정' 근거 삼은 통계 통계청 "표본 너무 적다" 개선 권고 주간-월간 통계 격차도 시정 요구 동아일보 DB. 통계청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4/104426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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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지적받은 부동산원 집값통계… 통계청도 “보완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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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테크월드 뉴스 / 2020.12.14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금) 14:00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소논문과 영상(UCC) 부문으로 나누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1차 심사를 통한 기획서 평가와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과정 이후 2차 심사로 최종 수상자 12팀을 선정했다.(소논문 7개팀, UCC 5개팀)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총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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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예정

테크월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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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경제 / 2020.12.14

기획재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걸음 모델'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한걸음 모델은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계기로 정부가 신(新)사업을 둘러싼 대립을 조정하겠다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걸음 모델로 선정된 '3대 우선과제'부터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지리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부터 그렇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2133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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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전기열차도 좌초…'한걸음 모델'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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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일경제 / 2020.12.14

◆ 2020 대한민국 금융대상 / 공로상 ◆ 최종구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2020 대한민국 금융대상`에서 영예의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 이사장이 2017년 7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차단했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0/12/12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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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생태계 조성…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빚 안정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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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동아일보 / 2020.12.1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9대 사장직 모집공고 마감결과 총 15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사장직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이중 2명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했다. 나머지 1명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A씨로 알려졌다. 공사는 '후보자 지원미달'로 10일까지 추가공모를 실시했는데, 한달새 14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A 전 차관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4/1044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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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누구?…추가공모 끝에 15명 지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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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BC뉴스 / 2020.12.13

◀ 앵커 ▶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불법 개 사육농장입니다. 쓰레기와 사체 더미 속에 백 마리 가까운 개들이 앙상한 모습으로 갇혀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곳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건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사방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사육장에서 개들이 짖어댑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544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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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땅에 '개 사육장'…바들바들 떨다 죽어간 개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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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tbs뉴스 / 2020.12.13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 중이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 달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15073&seq_800=204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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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다음달 지급 검토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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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케이에스피뉴스 / 2020.12.13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사회 구조,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재부·WB 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공동 개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사회 구조 전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인 비대면, 디지털, 그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0) 개회사를 통해 "어느해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고등 다차연립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상황이다.

http://www.kspnews.com/5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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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전환

케이에스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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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일타임즈 / 2020.12.13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해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지난해 7월 5일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시키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일평균 이용인원이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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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트램 추진 지자체에 친전'...공동 대응 스타트

매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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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선비즈 / 2020.12.13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1000명에 근접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2.5단계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을 검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의경 식약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2/2020121200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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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수도권 지자체장과 오후 긴급 회의…'3단계' 검토 가능성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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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2020.12.13

"코로나19로 양극화 심각...난방비·전기료·유류세 상승 유의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건물이나 소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해선 안 된다고 13일 말했다. 탄소 저감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난방비와 전기료, 자동차 유류세 등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17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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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건물·수송분야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저감 신중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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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매일경제 / 2020.12.13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며 언급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첫발을 떼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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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내년 검토 착수…실효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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