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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평양

3.5 (293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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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평양 회사소개

홈페이지 www.BKL.co.kr
업계 법무 서비스업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설립 1987
직원수 -
연봉정보 -

블라인드 지수 2021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TOP10 발표

블라인드 지수 2021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TOP10

법무법인태평양 리뷰

Rating Score3.5 293개 리뷰

3.0 커리어 향상
3.5 업무와 삶의 균형
3.1 급여 및 복지
3.0 사내 문화
2.6 경영진

인기

Rating Score1.0

“현대판 카스트제도 경험 가능”

Verified User 전직원 · i******** · 경영지원·관리 전문가 - 2021.07.25

장점저는 스탭이구요,
정시출근 정시퇴근 가능하고
매년 월급이 10만원씩 오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총연봉안에 설, 추석상여 포함되어 있어 한달 월급이 적다는점, 그외 ps 등 상여 전혀 없음. 스탭 고인물들이 많아서 적응 힘듦

이직 사유계속 다닐 이유가 없음.
이직할때 경력으로 인정도 안되기 때문에
다닌 시간이 아까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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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평양 뉴스

법무법인태평양

법무법인태평양 법률신문 / 2024-07-13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을 보자. 은행직원 요제프 K는 죄명도 모르고 체포된다. 법정에서 항의해도 판사는 듣지 않는다. 변호사는 소송 지식을 뽐내며 판사와의 관계만 강조할 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만 비관적인 이야기만 듣는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유죄가 확정되고 사형을 당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개 같군!’이었다. 죄명,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우리는 ‘설명의무’를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투자판단 또는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과 발생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설명의무는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열약한 지위의 소비자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AI 설명의무도 기존의 설명의무와 같을까. 2024년 입법된 EU ‘인공지능법’에서 고위험 AI 운용자는 사람의 건강, 안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AI시스템의 의사결정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설명은 명확하고 중요하며 권리실행에 도움이 돼야 한다. 생각해 보자. 기존엔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자동차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시된다.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주고 심하면 반품을 받는다. AI는 그렇지 않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장에 나와 이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선된다. 고객의 반응과 활동을 습득하여 질적, 양적 발전이 이뤄지며 성장한다. 고객이 투입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A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예상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방화벽을 내리면 탈출로가 막히는 것처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AI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블랙박스 구간은 작동 방식과 경로를 알기 어렵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피해를 원상복구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원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기계는 오작동에 의한 위험이 대부분이지만 AI는 정상적인 작동과정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오류 수정이 쉽지 않다.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관여가 피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설명의무처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만 그칠 수 없는 이유다. 설명의무를 다하라는 것만으론 AI운용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기 어렵고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다. AI기획, 설계 단계에서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 위험을 통제하려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AI의 수행결과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민간의 역량이 더 우수하다. 정부의 후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 등 제3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AI설명의무의 기획, 설계와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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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설명의무’ 지킬 수 있을까

법률신문

법무법인태평양

법무법인태평양 법률신문 / 2024-07-12

박지영 변호사가 10일 열린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에 이어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10일 세미나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역임하고 현재 태평양 형사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정수봉(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특성’에 대해 모두발제했다. 최근 태평양에 합류한 조상철(55·23기) 전 서울고검장이 검찰 근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포부 등을 밝히기도 했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최신 경향과 시사점에 중점을 뒀다.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인 박지영(54·29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수사의 최신 동향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최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폭 커졌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39·41기)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특성을 분석해 전달했다. 그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전환되는 순간 회사에 중대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정환(49·33기) 변호사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형사 사건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정회 고발을 단초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실시돼 기업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법인 외에 주요 경영진 등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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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리스크 감안해 단계별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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