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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한과 갑질

한전KPS · q*********
작성일2023.05.19. 조회수510 댓글33

안녕하세요 블라에 오랜만에 글 쓰네요.
얼마전에 지인이 공무원들의 이상한 갑질들에 대해 듣고 어이가 없어 글을 씁니다.

1. 소방 공무원의 갑질
얼마 전 한 지인이 대구에 작은 학원을 하나 오픈할 때 격은 일 입니다. 소방법에 의해 인테리어 후 오픈 전에 안전진단 같은 걸 받나봐요. 문제는 처음부터 A라는 소방관이 관여해 1차 진단하고 고치고, 2차때 와서 또 지적해서 고치고, 3차때 까지 소방법 이야기를 하며 개선을 요구 한 일 입니다. 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1차때 와서 1~3차까지 개선사항 모두 다 지적했으면 3번 사람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일 없을텐데 뭔가 싶었습니다. 아 물론 1~3차 모두 다 A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여했습니다. 그 A의 말은 항상 "법이 그렇습니다" 라네요. ㅎㅎㅎㅎㅎ

2. 교육청 공무원의 갑질
전 처음으로 교육청 공무원이 갑질 한다는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원에 대한 벌점과 감사권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납득이 되는데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좀 권한이 지나치네요. 예를 들어 학원 강사 등록이나 강사 해고 관련해 교육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직도 전산처리가 안되는 것도 문제인데 직접방문시 벌점 부과 방식에 주관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 in out 시 특정 기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넘어가면 벌점이 살벌하네요. 작은 기간 정도는 정정해서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에두리가 없네요. 특정 신고인이 마음에 안 들면 칼 같이 잡아들이고 아니면 정정요구 하는 모양입니다.
세상 무섭네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위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지만 소수가 물을 다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발 제가 쓴 글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와전된 이야기라고 믿고 싶어요..
물론 같은 공노비끼리 싸우고 싶지 않지만 정말 갑질 심한 공무원들이 있네요..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부

댓글 33

동대문구청 · 오*******

그...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아마도 의회가 죽창 꽂아줄듯.

한전KPS · q********* 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새회사 · i*********

둘다 저게 갑질인가요?
1. 1차때 고친게 여전히 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양자 입장 다 들어봐야 되는거고 소방법에 따라 한거면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일개 공무원의 갑질은 아닌듯 보입니다.

2. 이 역시 시스템이 그런건데 갑질이라뇨.

제가 느끼기엔 많은 사람들이, 본인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뭔가를 안 해주는 것 자체를 그 이유가 타당한 것과 상관없이 "갑질"이라 규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대구교통공사 · !*********

동감

작성일2023.05.19.

공무원 · l********

그냥 지 기분 나쁜거임 ㅋㅋㅋ

작성일2023.05.19.

대구교통공사 · !*********

시스템이 그런걸 공무원갑질이라그러네ㅋㅋㅋㅋ

작성일2023.05.19.

공무원 · i********

1. 애초에 소방법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해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요(소방관이 적법한 지적을 하였으면 문제가 되지않아보이네여)

한전KPS · q********* 작성자

그럼 왜 처음에 모두 지적하지 않는 건가요? 일반사업자 사람들이 소방법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니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식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그럼 10차 까지가도 괜찮나요? 정말???

공무원 · i********

일반사업자는 소방법을 몰라도 건물 설비공사업체에서 했어야 하는겁니다 업종이 바뀌어서 추가되는 설비가 있어도 그건 사전에 사업자가 알아보시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법제처를 보시거나 관할 소방서에 물어보시면 좋았을텐데요

작성일2023.05.19.

새회사 · i*********

제대로 안 했나보죠…

님의 지인이 얘기하는 거니 자기 불리한걸 얘기 안했을 수도 있고, 섣부르게 이런식으로 갑질이니 뭐니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적절치 않죠.

아니 솔까말, 사업한다는 사람이 소방법 같은 건 알아서 잘 하셔야죠.

작성일2023.05.19.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한전KPS · q********* 작성자

수급업체 일 개같이는 인정. 소방관의 지적사항의 연계성으로 갑질인지 아닌지가 갈릴거라 봅니다. 차수별 지적사항의 연계성이 없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공무원 · |********

지 원하는거 안해주면 갑질이라고 하는게 민원인임. 저 글에서 공무원 갑질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그럼 법이 그런데 허가 대충내줬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민원인이 책임짐? 그거 다 공무원이 책임지고 징계받는데? 허가업무 해보면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는건데 행정소송을 걸겠다, 시장이랑 의원을 찾아가겠다, 감사실에 신고하겠다 등등 아주 개 ㅈㄹ을 하는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보완하라고 하면 하나씩 슬쩍 빼먹고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달라는데 잘못되면 지가 책임질건가 어이가 없음. 법을 모르겠으면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고 행정절차 모르겠으면 행정사를 찾아가야지 왜 공무원한테 와서 진상질인지 원

공무원 · 1********

법을 집행한 공무원이 잘못인가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집행의 근거인 법이 잘못되었다인데 애꿎은 특정 공무원을 지칭하며 해당 법을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갑질'이라고 일컫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멍청해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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