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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 E*****

그게바로 형일수도?

도로교통공단 · W*********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를 들고와서 갑론을박 해봐야 소용 없긴 하지

서울특별시교육청 · 날*****

급발진의 정의 : 엔진이 미쳐 날뛰는 것
급발진 = 제조사 책임.
페달 오조작 = 사용자 책임.

급발진 아니다 근거 반박
1. 브레이크가 이김, 후미등 들어와야 함
: 급발진이 났으나 브레이크 못밞음 = 제조사 책임. 급발진이 났는데 브레이크 밟음 = 이것도 제조사 책임.
2. 판례 없음
: 입증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사용자에 있어서 사용자가 입증해서 제조사를 이길 수 없음. 판례가 있었음 이미 대량 리콜나고 난리났겠지 이러고 있겠냐.
3. 급발진 주장 사고 연령대가 높음
: 사고 연령대가 페달 오조작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급발진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는 없음.
4.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테스트 많이 했는데 한번도 못 봄
: 브레이크가 100% 엔진 이길 수 있겠지. 하지만 100% 엔진이 미쳐 날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 못함.(예 : ECU 오류, 프로그램 오류, 엑셀 관련 접지 불량 등)

서브원 · p*****

급발진 관련 핫글들 보면서 내가 정리한 생각을 써볼께

1. 급발진은 생길 수가 있나?
-. 생길 수 있다고 봄, 다만 설계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결함이 있다면 충분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해결 할 수 있다고 봄
(도요타 급발진이 재질, 상관부품간의 간섭 등 설계적 결함이고 결함 표본이 많기에 해결 했음)
문제는 제조상 결함인데 이건 극히 적은 확률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봄(완성차 형들 일부도 이런 의견은 있더라고)

2. 급발진 대처법
-. 완성차 형들이 가장 열받는게 이거 인거 같아. 급발진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음
(브레이크, 악셀이 독립되어 있고, 악셀보다 브레이크가 우선한다 등 구조적 명확한 근거)
그리고 찾아보니 일부 급발진 대처 특허 몇개를 적용한 차량도 있다 하더라고

3. 결론
-. 급발진 일어날 수 있음, 그리고 대처법도 있음,
급발진 발생의 원인은 제조상 결함, 물리적 충격 등 외부요인 등
극히 드문 조건이고 그 케이스 또한 있다 없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음
다만 대처법이 있기에 급발진이 발생하더라고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사용자 특정 계층의 인지 능력 저하 등에 사유로 대처법을 전허 활용을 못하고 있음

그래서 노인 계층을 위한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