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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ㅁ소한거 피고가 항소했는데 판결 내가 못봄?

스타트업 · i********
작성일2022.10.03. 조회수111 댓글8

이거 판결 어떻게 나온건지 내가 알 수 없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보는데 판결은 안나오네
항소한것만나오고..
#변호사 #검찰청

댓글 8

신한은행 · i*********

판결 나온 거 결정문 송달받지 않았어?

스타트업 · i******** 작성자

우편 온게없음..

신한은행 · i*********

민사면 관할 법원에 문의해봐.. 사건 관계인이니 어떻게든 알 수 있을듯

스타트업 · i******** 작성자

형사소송

공무원 · 연****

사건번호 알면그냥 검색하면나옴

스타트업 · i******** 작성자

안나오는데?

변호사 · 삼******

판결문 떼셔야 해요~

대법원 · l*********

형사피해자는 돈내고신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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