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도와주세요 ㅠㅠ 임대차 3법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카페24 · l*****
작성일2022.06.05. 조회수744 댓글1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세대출 끼고 전세살이중이며 올해 겨울에 계약 만료예정이에요.

그리고 저의 명의로 된 9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 전세를 놓고 있고
올해 8월중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원하는 눈높이에 이사가 어렵다보니 전세 주고 있는 집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하고
이사를 가려고해요

다만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지 기간이 조금 되었는데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수요가 많이 없기도하고,
갭전세 물건이라 최악의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혹시나 보증금 제때 못받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으려해도 한두달정도 걸린다고 주워들었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것 같은데..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1.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한 경우 전입신고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국가법령정보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봐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할 수 있다 '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ㅠㅠ
지금 살고있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질문2. 주담대 받고나서 의무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아보니 대출 실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주시던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얻어걸린거로는 6개월이면 된다 얘기가 많더라구요.
은행마다 다른걸까요? 아니면 상담해주신분이 잘못 알고 계신걸까요?

질문3.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바로 못돌려줄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정도로 보면될까요??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확실히 아시는 질문 답변에 하나씩이라도 고견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은행 #주담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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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라운지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댓글 11

대구은행 · 전****

3개월이면 보금자리?

카페24 · l***** 작성자

아뇨 그냥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였어요

새회사 · 프***

1. 전입신고가 필수는 아님. 재임대만 안하면 됩니다.
2. 이건 잘 모르겠음
3. 계약만료일 지나자마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보험에 신청.
빠르면 1.5개월정도 걸리지만 최대 2개월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하더라도 점유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집을
실사를 하는데, 점유하지 못한채 집을 보여주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열쇠 넘어가고, 집주인이 보여주는데 협조한다면 괜찮음)

카페24 · l***** 작성자

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3 답변 주신 내용 중 궁금한게
점유하고있는게 중요한 듯한데 집주인한테 열쇠 넘어가고가 어떤 말씀인걸까요?
열쇠가 넘어가면 점유가 뺏긴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는 실거주하려는 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가는걸 미뤄두는게 정답인거겠죠?

새회사 · 프***

아...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주인한테 열쇠를 넘겼을 수도 있을테니 그 땐 점유 안되어 있어도
집주인이 집 보여주는데 협조만 잘해준다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점유할 필요는 없는데
보험사에 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점유하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면 집주인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을 상황이니까 잘 협조를 안 해줄거예요.

카페24 · l***** 작성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은행 · I*********

2번때메 무조건 전입해야해서 1번답변에서도 무조건 전입해야한다고 말드립니다!

3번 임차권등기이후 전입은 빼셔도 되고! 점유사항은 필수입니다 열쇠 넘기지마시고 가구 좀 남겨두시면 될거 같습니다!

2번에서 대출시점 따라 전입조건 다른데 최근에 투기지역소재는 3개월이 맞고 몇년전이 6개월이였고 조정대상지역이 6개월로 기억합니다

카페24 · l***** 작성자

2번의 전입 조건으로 인해 현재 살고있는집 이사 시기를 못맞춘다면 그냥 신용대출로 보증금 반환해주는건 상관 없을까요?

NH농협은행 · I*********

신용특약이 1억초과 주택구입제한정도니까 상관없겠지만 DSR 통과할 한도가 나올지는...................... 주거래은행 가보세요!!

카페24 · l*****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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