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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탄화장실 사건을 보며 경찰에 대해 든 단상

스타트업 · l*********
작성일2일 조회수6,380 댓글139

한때 경찰을 동경한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등 연쇄살인마들을 검거하는것을 보고 경찰이란 나에게 악한자를 없애고 선량한 시민을 지키며 정의를 수호하는 신성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경찰은 성실하며 믿음직스럽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쌓아올렸다.

뉴스에서 경찰이 어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하더라도 그 경찰의 단지 개별적인 사례일뿐이라 여겼고 한국경찰 전체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한 경찰들은 여타 공무원 조직의 특성처럼 아무 발전도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메뉴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였다.

그리고 나에게 뿐만아니라 한국 경찰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부터 붕괴되었다.

이번 동탄 경찰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이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의 진정한 임무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에게 제도가 피해입히거나 정의를 표방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내부에서부터 제도에 대항해야한다. 여청과라는 곳에서 경찰들은 이런 제도에 대항하기는 커녕 진급과 실적 쌓기용으로 활용하는것으로 보여졌다.

문재인 정권때부터였을까. 경찰은 정치권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문재인 타노스 사건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2019년경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자신을 비방한 전단지를 붙히던 김정식씨를 모욕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정식씨는 경찰에 열차례나 출두하여 조사받았으며 포렌식 명분으로 개인핸드폰을 3개월동안 압수당하였다. 또 고소인이 누군지 묻자 경찰은 대답을 회피하였다.

또 문재인시절 여경t.o를 극단적으로 늘려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경찰로 채용되어 들어왔고 이는 거대한 현상의 트리거가 된다.

여경이 출동현장에서 뒷짐지고 관망하는 사진들이 찍혀 수차례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시민에게 명령조로 자기대신 범인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영상까지 보도되었다. 여경이 주차하다 차사고를 낸뒤 무책임하게 사고현장을 벗어나 질타당한 사건도 있고 체력시험에서 무릎꿇고 팔둡혀펴기를 한다든지, 시위현장에서 자외선 차단을 위해 각종 악세서리를 달고 근무를 서는 모습등.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경은 시민에게 자켓을 벗어준다든지 , 어떤 사건을 처리해 경찰로서 당연한 일처리를 해도 특진을 한다는것이다. 특히 어떤 경찰서에 밀양 사건과 관련된 여경이 어린나이에 경사로 진급했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을 분노케했고 사회적으로 여경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 목소리는 점점 중도적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경찰이란 악한자를 없애고 선량한 시민을 지키며 정의를 수호하는 신성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여경들은 경찰을 신분이 아니라 직업으로 여긴다. 악행을 증오하고 견제란다는 말은 표어에 불과했다. 그들은 일을 잘해내기보다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랬고 직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몸은 편하고 월급은 많은 직책으로 빨리 승진하기만을 바란다. 그런 다음 퇴직날까지 편안히 기다렸다가 국민세금으로 받는 후한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마음뿐이다. 이런 분위기가 남경들에게까지 보편화되면서 한국경찰은 그 특질을 잃어갔다. 시민도 그 분위기를 점차 눈치채기 시작했으며  경찰의 이미지는 매년 하락했다.

즉 시민의 평가에 영향을 끼친것은 오히려 정치문제였다.
가치관의 차이는 갈수록 정치적 대립을 확산시켰고 결국 사회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시절 페미가 창궐했고 피해자의 증언이 곧 증거라는 말도안되는 방법으로 성관련 사건을 해결해나갔다. 
특히 경찰이 이중잣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경찰 이미지를 가장 크게 훼손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의 여중대장을 3주동안 입건하지않고 동탄 화장실 피의자 혐의 남성을 단 며칠만에 입건한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별상관없이 시민을 차별없이 대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한다.

경찰조직은 점점 자신들 직업의 신성한 본질을 망각한채 똥팔육 상관의 명령을 단순히 집행할 뿐이였다. 이제 경찰이란 조직에 신성함이 남아있을까? 노동력을 월급으로 교환해 살아가는 나같은 직장인들과 다를바 없어졌다.

하지만 블라인드에 경찰에 대한 비판글을 보면서 대다수의 경찰들은 반성은 커녕 시민들보고 각자도생하라느니 니ㅇㅁ라느니 패드립이나 치고있을뿐이다.
시민들이 먼저 매도했다고??
시민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다라도 '신념'과 '정의'가 있다면 경찰의 본분과 사명을 결코 저버릴순 없을것이다. 오늘 퇴근하기전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기 바란다. 경찰로서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있게 말할수있는가?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일'이라고 여기지말고 제발 '임무'로 여기길 바란다. 어렸을적 내가 기억하는 경찰이 되길바란다.

댓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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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l*********

먼 ㅋㅋㅋㅋㅋ
거슬러가자면 일제시대부터 앞잡이였다
역사를 일베에서 배우지마라
가까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냐?

한솔케미칼 · i*********

문재인 언급해서 화가 잔뜩 났네 ㅋㅋ

핀크 · i*********

직업에 귀천은 있다

경찰청 · U*****

상당 부분 공감가는 글이네요. 참고로, 먼저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경찰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잘못된 승진 구조가 있습니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진급이 늦어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6급 경감 근속 승진하는데 입직해서 30년 된 사람도 못달고 있는 사람 수두룩했다면 이해가 금방 가실까요?이런 시스템에서 그 누가 자기희생만으로 일할까요.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걸 본 적이 있으실까요?

내부적으로는 묵묵히 일만하는 사람은 승진이 늦고 가장 중요한 현장인 지구대, 파출소는 인원이 내근보다 적어 인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외면당하는 걸 아시는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보여주기식 테마에 발맞춰 일하는 사람은 승진이 빠르죠~ 그리고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타기관 업무까지 다 맡아서 책임까지 져야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런 시스템으로 하위직 경찰관들은 분노와 냉소주의적 사고가 폭발직전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발 우리 일도 벅찬데 타기관 업무까지 끌어오지 말고 타기관 업무는 타기관에 제발 맡겨달라고요. 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다른 기관 업무까지 떠맡고 또 책임까지 지는 공무원 조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만이 말도 안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지경입니다.
범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악법인 경찰관직무직행법 조항에 의해 경찰에게는 만능을 요구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찰은 신이 아니고 경찰에게 무한한 봉사와 무한한 애국심만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보상과 대우없이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생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이걸 부정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대우에서 그 이상의 희생이 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치안 최일선에서는 그런 정당한 대우를 못받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이 더 더 많다는 것만은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타트업 · l********* 작성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 U*****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질게 욕을 해주십시오. 저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누구보다 강하게 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F*****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이니 실적 쌓기에 이리 편리한게 있겠나 싶다.

한솔케미칼 · i*********

문재인 이름 넣어서 팩트만 나열한 글에도 딴지거는 애들 있을거 같더라 ㅋ

경찰청 · l*********

스타트업님의 가치관은 잘 알겠습니다. 경찰에게 중요한 덕목이 사명감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고 맞다라는 생각은 내려두시는게 어떻습니까? 경찰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청렴성 사명감 도덕성 공정성 친절성 준법정린 책임감 등 너무 많습니다. 13만의 경찰관들은 다양하게 요구되는 덕목들 중 자기 가치관에 맞는 덕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공직생활을 합니다.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하여 스타트업님 처럼 내가 생각하는 덕목이 더 정답이니 경찰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답답한 마음도 잘 알겠으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의 관념대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의견은 안들으시니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보이네요.

공무원 · a*****

글쓴이가 좀 정신병같음 규정 메뉴얼대로 하는게 맞ㅈ 애도아니고 만화영화마냥 규정 무시하고 정의의 사도처럼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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