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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시 대처 (전세자금대출연장여부)

종근당 · 히***
작성일2023.01.25. 조회수535 댓글18

조언구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반환할시 가장 최선의 대처가 무엇일지 고견 구합니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가격의 전세나 매매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상황이며 이경우 전세대출연장을 해야하는지 마는지
어떻게해야 집주인과 더이상 안엮이고 현실적으로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쭙니다. (상환은 힘든상황이며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만기도래전 어느시점부터 어떻게 증거모으고 대화할지,
전세대출을 연장하더라도 해당연장이 전세연장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고 임시임을 명기할지, 대출유지시 이자보전 및 손해비용은 어떻게 받을수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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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새회사 · 사*******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상환해달라고 내용증명보내고 돈 주면 잘끝나는거고 안주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 그리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그럼 지연이자 발생. 그 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넘겨. 단 역전세라던가 선순위에서 밀리면 난감함

새회사 · 사*******

일단 문자로 라도 의사 확실히 표현해

새회사 · 사*******

대댓글 이미지

새회사 · 사*******

이런식으로. 나도 이거 준비중이야 난 아직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기다려주는중이고, 난 계갱권 한번 쓴거라 3달 전에 말햇엇고 나도 계약 만료랑 같은 상황임.

종근당 · 히*** 작성자

전세자금대출이 껴있기에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회사 · 사*******

아 나도 대출이 잇긴한데 형은 그거 갱신때메 그렇구나....

새회사 · 사*******

이건 은행에도 가서 물어봐야 할거 같긴하네..

종근당 · 히*** 작성자

갱신일=전세계약만료일 딱맞아요..

카카오 · !********

전세자금대출 받은 것을 우선 직접 상환하실 여유는 안되시는거죠?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2~3달 정도 단기연장하시고 임차권등기설정 절차 들어가세요.

종근당 · 히*** 작성자

2~3달연장을 집주인동의후 진행해야되나요?
은행에 사정설명후 현재전세에서 빠지는걸 전제로하고 진행할수있는지해서요
혹은 단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면 이역시 집주인이 협의를해줘야하는건 아닐런지요..

서울특별시교육청 · I*********

임차권등기설정하면 전세계약 연장 없이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하신 은행 지점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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