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계약 연장시에기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도 계속 유효한거에요?아님 다시 또 설정해야 하는거에요?등기 서류 보니 전세권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길래…#법무사#변호사
COUPANG · c******
물권 담보자나 유효합니당
제주항공 · 우******** 작성자
감사합니다
민법 제312조 4항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 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그럼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 하였다가 만기 1개월 전 기존 전세가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존 전세권은 효력이 없는걸로 보아야 하는걸까요?
판교 봇들 계약하고 왔는데 잘한거겠지?
현대모비스 · !********
작년 폭락이들이 거시경제 어쩌고 한국망한다 할때
한화시스템 · j*********
1. 출산율이 낮아 받아줄사람 없다
한화손해보험 · L****
잘먹고 갑니다
신세계아이앤씨 · o********
여기 시장은 이해가 안 가네.
한영회계법인 · a********
현금 5 / 집 10억 이런 식으로 알려줘 ㅎㅎ
롯데케미칼 · z*****
본인 지방광역시 출신
새회사 · I******
개인적인 정보가 많아 글은 지웁니다.
비공개 · h*****
24.7.6 기준
CJ제일제당 · 거*****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 친구들아 너넨 지금 집 값들이 이해 안되겠지 학창시절부터 늘 공부로 반 1등, 입사 땐 1000:1 넘는 경쟁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들어갔겠지
종근당 · i*********
내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SK스페셜티 · s*********
어제 운동끝나고 맥주한잔 하고 싶었지만
현대자동차 · M**********
주말 아침 일찍 시작한 블라기반 전국수영모임 novICE 부산벙 후기!!
르노코리아 · 운********
이제 현기가 답해야될 차례
새회사 · m*****
한달 취미에 300정도 쓸수있는데 추천좀 해주라
주한미군 · 지*******
아는 형님한테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 풀어볼께요.
현대모비스 · 블***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 M**********
이케부쿠로에서 떠오르는 핫한 라멘가게
한국가스공사 · l*********
ㅋㅋㅋㅋㅋㅋㅋ
LG생활건강 · M**********
왜 됌?
경상북도교육청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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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COUPANG · c******
물권 담보자나 유효합니당
제주항공 · 우******** 작성자
감사합니다
COUPANG · c******
민법 제312조 4항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 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주항공 · 우******** 작성자
감사합니다 그럼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 하였다가 만기 1개월 전 기존 전세가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존 전세권은 효력이 없는걸로 보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