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군인이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범죄와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짐. 민간 경찰이 왜 이렇게 늦게서야 입건했는지는 정말 의문이긴 한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 강원경찰청에 따질 문제고. 휴가 왜 보냈냐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휴가 안 보낼 근거가 부족했음. 아직 입건조차 안 한 상태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은 더더욱 아니고, 형사절차에 돌입하면 어차피 징계는 형사 끝난 다음에야 할 수 있으니 징계심의대상자 신분도 아님. 맨날 은폐한다고 욕 먹고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터지면서 결국 3대 이관 범죄 이관한다고 개정 군사법원법 만들고 시행했는데, 이제와선 왜 군이 안 하냐고 욕하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지.
이러지 말라는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너가 캡쳐한 화면에서도 군인권센터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 군사경찰이나 군검사 기타 군 수사기관에서 뭐 해야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의무기록이 없는 점? 왜 없는지 다소 의문이긴한데 그건 군 의료기관에 지적하는게 맞지. 나도 예를 들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있을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처우라던가 이런걸 지적하는건 인정함. 근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전의 사건 들고 와서 ‘이 때는 이렇게 빠르게 사법처리를 했는데 왜 지금은 늦나요’라고 해봐야 뭐 어쩌라고…
댓글보다 너무 답답한데.. 저도 불만 많지만 지금처럼 너무 답정너식으로 까는건 아닌 것 같아요... 쓴이님이 좋아하시는 법의 잣대로만 보면 언론 드러난 이후 군에서 잘못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멘토 붙이는거, 휴가 보내는거 다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성적으로 깝시다. 제가보기엔 사고방식이 스윗한 분들이랑 다른게 없음
휴가 보내는게 문제 없다라... 병사들도 후임 괴롭히다가 후임이 잘못될 경우 정신적으로 힘들다 호소하면 청원휴가 보내주나요? 병간 가혹행위 사례는 매우 많은데, 가해자를 휴가보내는 전례가 있던가요? 피의자도 아니었고, 결정된 바 없으니 그 전까진 휴가가 문제 없단 논리인데, 제도상 가능 여부를 떠나 상식선에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댓글 86
공무원 · l*******
횡문근융해증 치사율 5% 임
군기교육보다는 의사파업이 주원임임
전공의 사직해서 군의관 지원해서
제대로된 치료 못받고 죽은거임
플라즈맵 · i*********
그럼 전치 2주는 사망율 0% 인데
왜 바로 구속시키는고야 언냐?
대한민국해군 · 돌***
의사가 무슨 100퍼센트 리스폰 능력이 있는줄 알아…?
의사가 아무리 의학지식이 뛰어나도
약, 수술기구, 보조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신고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공무원 · 루*****
진짜 이해가 안감. 중대장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에 군에서 ㅅㅂ 저정도 여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드치고 묻어주려 하네
영포티 똥팔육 새끼들의 서윗함과 병사를 일개 도구 이하로 보는 군간부들의 개막장 인식으로 인한 헬파티
공무원 · l********* 작성자
이건 ㄹㅇ 고문치사지.
공무원 · l********* 작성자
제발 법대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제발
공무원 · .********
군사법원법 개정되면서 사망사고는 군에서 즉시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되어있어서 구속을 못시키는건데 제대로 알고 욕해 공무원이 그러면 창피해
공무원 · l********* 작성자
민간이 아니고 경찰이겠지. 경찰로 이첩시킨게 문제라는게 아니고 고문치사 당사자는 휴가에 멘토지정 같이 고문 받은 애들은? 아줌마 뭐도 모르면 가마니 처럼 있어. 이상한 소리 할려면 ㅁㄱ로 가던가 여시가서해.
공무원 · .********
군은 군 아니면 민간으로 구분해... 군사경찰 몰라? 본문에 누구는 전치 2주에 구속인데 누구는 사망했는데도 구속안시켜서 문제라는 듯이 써놓고 그거 지적하니까 다른 소리하네 본인이 쓴 글도 이해를 못하나 진짜 창피하네
공무원 · l********* 작성자
네 아줌마 망상속에서 없는 말지어내서 계속 ㅂㄷ거리세요.
국방부 · w********
법무관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군인이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범죄와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짐. 민간 경찰이 왜 이렇게 늦게서야 입건했는지는 정말 의문이긴 한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 강원경찰청에 따질 문제고.
휴가 왜 보냈냐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휴가 안 보낼 근거가 부족했음. 아직 입건조차 안 한 상태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은 더더욱 아니고, 형사절차에 돌입하면 어차피 징계는 형사 끝난 다음에야 할 수 있으니 징계심의대상자 신분도 아님.
맨날 은폐한다고 욕 먹고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터지면서 결국 3대 이관 범죄 이관한다고 개정 군사법원법 만들고 시행했는데, 이제와선 왜 군이 안 하냐고 욕하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지.
공무원 · l********* 작성자
이러지 말라는것. 이첩되서 할수있는게 없다고?ㅋㅋ
국방부 · w********
이러지 말라는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너가 캡쳐한 화면에서도 군인권센터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 군사경찰이나 군검사 기타 군 수사기관에서 뭐 해야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의무기록이 없는 점? 왜 없는지 다소 의문이긴한데 그건 군 의료기관에 지적하는게 맞지. 나도 예를 들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있을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처우라던가 이런걸 지적하는건 인정함. 근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전의 사건 들고 와서 ‘이 때는 이렇게 빠르게 사법처리를 했는데 왜 지금은 늦나요’라고 해봐야 뭐 어쩌라고…
공무원 · l********* 작성자
은패엄패는 매복작전에서나 해야지 이럴때 해버리네. 다소의문이긴한데란다. 하 .... 고인이된 사람,가족만 불쌍하지. 군의료는 뭐 군대아니고 국방부산하아니고 북한군인가보네.
직업군인 · 로****
댓글보다 너무 답답한데.. 저도 불만 많지만 지금처럼 너무 답정너식으로 까는건 아닌 것 같아요...
쓴이님이 좋아하시는 법의 잣대로만 보면 언론 드러난 이후 군에서 잘못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멘토 붙이는거, 휴가 보내는거 다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성적으로 깝시다.
제가보기엔 사고방식이 스윗한 분들이랑 다른게 없음
한국전력기술 · l*********
휴가 보내는게 문제 없다라...
병사들도 후임 괴롭히다가 후임이 잘못될 경우 정신적으로 힘들다 호소하면 청원휴가 보내주나요? 병간 가혹행위 사례는 매우 많은데, 가해자를 휴가보내는 전례가 있던가요?
피의자도 아니었고, 결정된 바 없으니 그 전까진 휴가가 문제 없단 논리인데, 제도상 가능 여부를 떠나 상식선에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신고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신고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공무원 · l*********
여군이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586의 모든 논리가 박살나버리는데 그걸 인정하겠어?
공무원 · l********* 작성자
마녀사냥이고 군은 잘못 없단다. 이게 나라냐
공무원 · l*********
마녀사냥이지. 여자는 잘못이 없어야만 하는데 자꾸 죄인을 만들려고 하잖아 ㅋㅋ
공무원 · l********* 작성자
하 군대가서 이유없이 처 맞았을때보다 지금이 더 화난다.
한국전력기술 · l*********
한국전력기술 · l*********
한국전력기술 ·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