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할 것
◆ 국 제
- 中, 무역합의 안 지키는데
관세 못 높이는 美
2년된 미중 무역합의
中 이행률 62%, 사실상 미이행
수입액 목표보다 1,300억弗 적어

바이든은 ‘진퇴양난’
高관세 부활시키면 인플레 가중
면제 유지하자니 지지층 반발
동맹과 압박, 2차 협상 가능성

- Fed 첫 흑인 여성 이사 나오나
은행 규제론자 래스킨 등
바이든, 새 이사 3명 지명
‘역대 가장 다양한’ Fed 전망

- 통가 해저화산 폭발에 日쓰나미 경보
日, 5년만에 발령했다 해제
美 캐나다 호주도 경보 발령
추가 폭발 가능성 배제 못해

- 스타트업 허브로 오른 중남미
코로나 봉쇄로 온라인 쇼핑몰 급증
유니콘 기업 27곳, 4년새 7배

◆ 금 융
- 年1조 보험사기 막는 범정부기구 개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의
의료인 설계사 등도 사기 가담
금융 보건당국 정보 공유해야
금융위 금감원도 법 취지 공감
실손보험 손해율 130.5% 달해

- 전세대출 이자 年5% 눈앞
잠 못드는 실수요자
5대銀 금리 최고 年4.79%
한은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1%P만 올라도 체감 이자 1.5배

◆ 사 회
- 文정부 추경 150조, 전 정부 1.7배
40조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육박
노무현, 5회, MB 2회, 朴은 3회
현정부선 매년 편성, 5년간 10회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재정준칙 외면, 다음정부로 미뤄

-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금
2월 중순 넘어야 지급될 긋
추경 국회 통과해야 절차 진행
대선용 논란 땐 3월 가능성도

- 암호화폐 사기, 5년간 5조 피해
피싱 피해액의 2배 육박
투자자 데려오면 투자금 20%
전국 다단계 1000여곳 활개
작년 862명 검거, 5년전 6배증가
법적 근거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

◆ 산 업
- 중소기업 경영환경 사면초가
원자재, 물류비, 전기료, 금리까지
주석 87%, 알루미늄합금 61% 상승
4월부터 전기요금 10.6% 상승
59% “판매원가 상승 가장 부담”

- 벼량끝 내몰린 중소 제조업
적자 메우려 투잡뛰는 중소사장
수천만원 프레스설비 고철값 매각
초과 근무 불가능해 일감 줄여
韓기업 장점 ‘빠른 납기’ 불가
가업 승계 포기, 폐업 증가

- 소송권 쥐는 국민연금 수탁위
칼자루 모두 쥐고 기업 벌주기
5%이상 지분 보유 기업 257개
917조 기금 수익성 고려않고
여론 정치적 분위기 휩쓸려 결정

- 중대재해법이 부른 스카우트 전쟁
몸값 치솟는 안전 전문인력
건설, 제조사 경력직 구애 러시
매년 20~30명 추가채용 계획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시험
응시자수 3년 새 3배 이상 늘어

- 길어지는 정몽규(hdc 회장)의 침묵
이르면 이번주 거취 표명
비난여론 거세 경영퇴진도 거론
대국민사과 형식으로 결단 관측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공식 철회
EU반대로 합병 추진 어려워
최종통지문 검토 후 소송 검토
日조선업계 경쟁 유지 반색

- ESG로 멈춘, 고도화 설비 투자
정유 빅4, 20년간 수조원 투자
ESG 바람에 시장 쪼그라들어
아직 매출 70%, 포기는 어려워

- ESG경영 1위 구글
구글, 흑인 소수인종 임원 확대 선언
우수기업에 인텔, MS등 꼽혀
메타는 21위→712위 급락

◆ 1월 금통위 관련 한은총재 간담회 요약
- 1.5%는 긴축으로 볼 수 있는가??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1.25%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하고 추가 기준금리 조정 필요하다.
한번 더 인상해서 1.5%해도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

- 그래서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가??
1.75~2.0% 시장이 선반영 중인데 연말 금리어떻게 보는가??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택도 없다.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에 대해선 시장과 계속 소통하겠다.

- 미국의 조기 긴축에 대한 국내 영향 어떻게 보는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빠르다.
양적긴축은 내년 이후로 전망 했으나 연내로 빨라졌다.
여타 신흥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 미국긴축 vs 국내경제 중 무엇을 우선시 하는가
미국의 긴축정책은 분명히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조기 금리인상으로 국내경제를 고려 할 수 있는 룸을 미리 만들었다.
양적긴축은 타격이 있지만 현 상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감염병으로 인해 소비회복이 더디다.
소비회복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
서비스 소비의 둔화, 위축이 우려되나 제조업 쪽이 받쳐주고 있다.
IT쪽 글로벌 수출이 확대되면서 경제 전망을 견인하고 있다.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로 국내경제 좋게 본다.

- 청와대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을 어떻게 보는가?
추경 편성이 국채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만 수요공급의 영향도 크다.
시장금리 큰 변동 시 시장안정을 위한 국채매입 등 개입 예정

-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에 대한 한은 의견은?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금리 상승에 힘입어 주택가격 잘 컨트롤 됨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
연초 대출규제 완화로 다시 가계대출 상승세 보임
지속적인 시장 확인 하겠다.

-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통화정책은 거기 경제 정책으로 성장률, 인플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
국내경제 상황 보면서 진행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잠재성장률의 전망이 어두운데 추가 금리인상 가능합니까?
경기의 흐름, 인플레이션 상황,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우선시 해서 통화정책 결정

- 정부의 재정정책(추경편성)과 한은의 금융정책(금리인상)이 엇박자로 서로 효과를 상쇄하지 않음??
국내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현 완화 수준의 금리는 분명 인상(정상화)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데미지는 재정정책으로 커버해야할 부분

- 물가 전망은 상승인데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인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가?
물가상승의 원인이 공급만 이슈로 본다.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보기 어렵다.
현 성장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할 정도는 아니다.

- 민간소비 회복 전망했지만, 이자부담으로 소비감소 되지 않을까??
전체 소비의 규모를 보면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감소까진 영향 덜 할것으로 본다.

- 지금까지의 빠른 금리인상 속도를 앞으로도 유지할래??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로 효과 미치기까지 시간 필요
한 두 번의 금리상승으로 경제 효과 파악은 어렵다.
금일 세 번이나 올린 금리상승의 효과를 이제 볼 것으로 기대

- 유가의 상승세와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세 어떻게 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세 전망 되고 지속적으로 추적 할 것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실제 정책 파악되야 추측 가능

- 통화스왑종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환율 불안정 전망되는데 의견은?
통화스왑은 600억불 받아서 실제 사용은 200억불 정도
초기에만 사용하고 사용 안 했었다.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내 외환 상황 매우 긍정적이다.

- 물가 상승 전망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물가상승률 많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도 금리인상(정상화 과정) 기조 유지 할 것이다.
물가상승 보고 시장과 소통하겠다.

금링인상 파급효과 점검이라는 문구의 사용 이유는??
5개월 만에 세 번째 금리인상을 했는데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 지켜보겠다.

#사실과의견
출처: 한국경제 신문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