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 l********* 작성자

그니까 급발진이 되고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걸로 운전자 과실은 아니라는게 대법판례라고

니가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할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카카오 · l*********

님 지금 논란의 핀트를 못잡고있는것같은데 지금 논란들은 "급발진이 되고 나서" 를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 급발진인지 페달오인 구라핑인지" 가 논란인거라고 ㅋㅋ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페달오인 구라핑" 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가 굉장히 중요한거지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내 글에 요지는 내가 정하는데 왜 니가 내글에 와서 핀트를 못잡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실제 급발진이 발생한 차를 주제로 얘기하는거야

LG전자 · l********

애초에 멀쩡한 차를 브레이크 밟는답시고 엑셀을 밟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가 튀어 나간게 아니라고. 고의성 여부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 미필적고의가 될 지언정 엑셀을 밟아서 사고를 유도한 사실관계 자체에 어떤 차이가 나는 지 모르겠음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또 얘기해야 돼?

현대자동차 · i*********

뭘 또 얘기해야돼 이러고 있냐;;

차가 실제 급발진 -> 브레이크 밟을 틈도 없이 사고났다 주장 -> 제조사 과실 (법적 책임)

차가 실제 급발진 -> 브레이크 밟아서 멈춤 -> 제조사에서 수리 및 배상

멀쩡한차 액셀 고의로 쳐 밟음 -> 운전자 과실 + 법적 책임

멀쩡한차 액셀 쳐 밟아놓고 브레이크 밟았다 주장 (이 사례가 100%에 수렴) -> 운전자 과실 + 법적 책임은 다툴 여지 존재

끝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맞아 같은 얘기야 형
정리하느라 수고했어

근데 밟은 틈이 있었나 여부가 중요한건 아닌것 같네 판례의 취지는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페달 오조작 사고와 차량 결함은 구분해야한다는 취지야.
대부분 페달 오조작이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 운전자 주장과 배치되는지 여부를 봐야된다고 위에 계속 쓰고 있는데.. 댓글은 읽어보고 쓰는지..

우리은행 · i*********

원글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음.
1. 엔진이 미쳐 날뛰는 급발진이 실제로 존재한다.
2. 급발진 발생 시 브레이크 못 밟은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 혹은 브레이크 밟았어도 발생한 사고에는 운전자 책임이 없다.
3. 페달오조작과 급발진을 구분해야 한다.
전부 다른 주제의 이야기인데..
내 댓글은 읽어보고 쓰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취지가 3번이라면 내 댓글이 같은 얘기고, 이 글의 제목에 대한 반박의견을 나타낸 건데, 그럼 쓰니 말은 제목과 내용이 상충한단 얘긴가.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제목이 좀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말그대로임
급발진과 브레이크는 관련이 없다는 것

1.급발진은 차량 결함(제조사든 정비든)에 의한 운전자 조작과 관계없이 차가 급하게 이상가속되는 현상을 말함-브레이크는 관계 없음

2,일단 급발진이 일어났다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관련 논쟁에서는 설령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서니까 브레이크 안밟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얘기가 있음)

3.브레이크 점등 여부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판단하기 위함이지 브레이크 점등 여부와 실제 급발진과는 관계가 없음
법원도 EDR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지 운전자의 진술과 브레이크 점등 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을듯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동의함.
한편 기술측면에서는 차량 오류든 운전자 과실이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분위기처럼 브레이크 동시 고장확률을 따져가며 극악의 확률이니 무시해도 된다.
브레이크 밟으면 제조사 면피 - 끝 -

이런식의 주장은 안된다는거임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에휴..또 왔어 또 똑같은말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형이 한 말은 위에서 나도 썼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쓴거라고 생각하는거야?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맞음 본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대리운전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가 하는 것 임.

형이 말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 피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있어

1.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한건 차주이므로 역방향으로 차가 달려간건 피고의 잘못이 아님
2.이미 급발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향과 제동을 잘 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거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형은 2번을 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2번을 굳이 판시했다는거는 설령 차가 역방향으로 세워져있다 할지라도 제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었을텐데 제동을 안했다.
즉, 형들이 항상 말하는 그 브레이크를 안밟았다에 대해

급발진이 일어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 까지 기대할 수 없었을뿐 아니라...'이렇게 딱 정확하게 써있는데 어디가 아니라는거임?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마지막 형이 말한 페달 오조작과 차량 결함을 명확히 구분하자는게 정확히 내가 이 글을 적은 취지와 일치함

정말 거의 100%에 수렴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페달 오조작 급발진 호소인들이 이걸 방해하고있는데

안타까운건 정말 그 둘을 구분해서 표현해줘야 할 전문가들도 너무 브레이크 여부에만 꽂혀있는걸로 보여서 하는 말임

앞서 여러 댓글에서도 말했듯
-브레이크 여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참고하는거지(브레이크 밟았다고 주장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왔으니 악셀을 밟은게 아닐까? 합리적 의심)
-브레이크를 밟으면 급발진도 막을 수 있으니 급발진이 일어났어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밟아서 생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결론이 되면 안된다는거임

롯데이노베이트 · 롯******

1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더 빨라졌다
-> 공통적인 급발진 호소자들의 주장
2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 급발진 호소 차량의 공통적인 증상

그럼 별개의 시스템인 브레이크등이 모두가 고장나있던걸까? 호소자들이 다들 뭔가 밟긴 밟은거 같은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다른거 아닐까? 페달 오조작이 아니면 없었을 사고가 99% 이상인데 왜 그걸 떼놓고 생각하지?ㅋㅋ
그리고 너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수많은 대기업 직원과 전문직들이 고작 현기알바라고?ㅋㅋㅋㅋ 부럽다 그런 간단한 사고방식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

난독이네 ㅋ 니가 말하는건 페달오조작이라고 ㅋㅋㅋ
너도 저 위에 삼중이 올린 판결문 해석할 능지도 없는거 같네 난독이라 그런가? 더 이상 답변 안달음 ㅅㄱ ㅋㅋㅋ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맞아
그리고 그건 대부분 급발진이 아닌걸로 판명되는거지

근데 앞서 말했듯이 판사가 판단할때 단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는데 운전자가 무언가를 밟았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할까?

내 생각엔 그것도 참고하지만 (어차피 운전자 말은 안믿을꺼 아님? 왜 브레이크 밟았다는 말은 안믿으면서 무언가를 밟았다는 말은 믿어?)

결국은 EDR자료와 국과수 영상 분석에서 엔진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악셀 밟았다 판단한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겠지?

오히려 뉴스에 보도되는 화면자료 가지고 추측성으로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말하는게 근거 없이 넘겨짚은거 아냐?

그래서 내가 전부터도 주장하는게 edr기록 시간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임
5초만을 가지고 급발진의 시작을 밝히긴 어려움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맞아.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조용히 묻히기 때문에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지만 아무런 일 없었던) 사고는 조용히 넘어가겠지

LG전자 · f*****

대부분 사고조차 안날 듯.

삼성중공업 · l********* 작성자

아 그렇지 대부분은 사고가 안나고 넘어가겠지
대부분은 모두 말하는 수준 정도의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