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정권을 내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점이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압도적인 요인은 저금리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결고리를 끊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저금리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두 번째 요인은 담보대출 규제인데, 이 담보대출 규제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실은 매우 느슨했다.
이는 담보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저축은행 규제 완화나 문재인 정부시기 새마을금고 규제 완화에서 보듯 은행 외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이 투기 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더 활짝 열어주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평가 기준이나 안정화 대책을 세금에서 찾고 있다.
과녁은 다른 곳에 있는데, 걱정스런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