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글은 어그로같지만 그래도 세무사 법무사 왜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들 위해서 씀

1.왜 공무원한테 상담을 받을수 없는건지,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지
다른 댓글들이 말한것처럼 공무원들은 상담도 정말 간단한 절차상부분 외에는 안해줄뿐더러 각자가 국가기관이라 상담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
위 사실은 법, 판례 등등 모두가 일관적임, 세무서나 법원, 등기소, 검찰 입구만 가도 안내문으로 걸려있음
상담 해줄수도 없을뿐더러, 간단한 상담해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안내문 걸려있음
근데 저런 특수직 공무원들은 국가기관(집행기관)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 뭐라 할 수도 없음.(서류발급업무 공무원들과 다름)
저런 특수직 공무원(법원,세무,등기,검찰등)은 서류 들어온대로 처리해주는 기관이지 서류쓰는 법을 알려주거나 고쳐주거나하는 기관이 아님.
신청인 각자가 직접 쓰고 제출해야 할 일이고, 결과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한 신청결과에 대해서 직접 책임 져야하는 업무들임

2.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들한테 맡기는지
반면 세무 노무 법무 같은 전문직은 공무원과달리 '유상 업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본인들 업무 인한부분은 직업상 책임이 있음
즉, 얘네한테 돈주고 일 맡겼는데 잘못되면 얘네가 물어줌. 듣기로는 직업배상보험도 가입된걸로 알고있음.
얘네한테 맡기면 일이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되는것도 맞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험성격의 이유로 맡기는게 더 큼
증여 직접 처리하다가 세금, 등기문제 생겨서 된통 당한적이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법무사 세무사한테 맡겼으면 몇십만원으로 떡쳤음
직접하다가 문제 생긴걸로 머리쓰고 왔다갔다 연차내가면서 신경쓰고 시간쓴거만 대충 2~3주에 잘못된 부분 수정비용까지 들었음
예를 들면 증여할때 법무사 세무사한테 대행 맡기면 업무마다 30~50정도 나오지?
이 돈 주고 세무사나 법무사가 처리했다면 당초 이럴일도 없었을거고, 이런일 생긴다한들 얘네가 보상해줬을거임
그리고 대부분 얘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세금 등 산출할때 공제가 됨 써도 쓴돈이 아님...
이런 이유들에서 결국 그냥 쓰는게 낫다는걸로 결론 지어짐

3.백수라 공부해서 직접 처리할 시간 넘쳐나고, 직접 하다가 사고 날 위험조차 하나도 없다면 직접해도됨
근데 이런경우 아니라면 그냥 돈 주고 쟤네 쓰는게 낫다.
평생 네 다섯건 있을지 모르는일 처리하려고 시간내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처리할 시간에 돈주고 맡기면서 내 본업하는게 돈 더버니까.
쟤네 전문직이라며 잘먹고잘사는거보면 사람들이 계속 돈맡기고 쓴다는건데,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쟤네 돈주고 쓰는거 아님
본인의 가치관 따라 다르긴할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돈 주고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거임 나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