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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은 어떤방식으로 통과돼?

현대자동차 · i*********
작성일2021.10.23. 조회수205 댓글7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게 맞아?

그럼 사실상 양도세 등의 세제 수준은 국회가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해?

댓글 7

대법원 · 커****

입법부…인데요…

현대자동차 · i********* 작성자

그럼 행정부에서 세금관련 정책을 자체적으로 변경할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대법원 · 커****

대통령령, 총리령,등등 법률이 정한 내에서 제정할 수는 있조

현대자동차 · i********* 작성자

양도세 강화 등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들 전부 국회에서 통과 돼야 시행 되는거죠?

작성일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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