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바고.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
5/13(목)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 평택 방문
 
- 한반도에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
- 향후 10년간 510조원+α 투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
- 경제·사회부총리,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 총출동 -
 
 
□ 문재인 대통령은 5.13일(목),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은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ㅇ ①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18.10월)을 시작으로 ②「시스템반도체 비전· 전략」선포식(19.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③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19.11월, 충남 천안), ④소부장 2.0 전략 보고대회(20.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어 5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으로 평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ㅇ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일련의 행보는 한 달 내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
 
 
□ 현 정부는「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월),「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20.10월) 등을 마련하여 종합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ㅇ 반도체 수출은 20.7월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300억 불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하였다.
 
* 수출 증감률(%): (20.6월) △0.03 → (7월) 5.6 → (8월) 2.8 → (9월) 11.8 → (10월) 10.4 → (11월) 16.4
→ (12월) 30.0 → (’21.1월) 21.6 → (2월) 13.2 → (3월) 8.6 → (4월) 30.2
** 수출액(억불): (16년) 205 → (17년) 254 → (18년) 265 → (19년) 257 → (20년) 303
 
 
ㅇ 또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02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년 설비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면서 미래 준비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원하고 있다.
 
* 시장 점유율(20년) : (D램) 71.1%, (낸드) 44.9%, (첨단파운드리, 10nm이하) 40%
** 설비투자(억불, 한국 순위, 출처SEMI) : (19년) 99(3위) → (20년) 157(1위) → (21년 전망) 189(1위)
 
 
□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ㅇ 특히,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 민간기업 투자계획 발표 >
 
□ 이 날 행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하였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 20년 41.8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8.1%를 차지(산은, 설비투자계획조사) ** 그림 생략
 
 
< K-반도체 전략 보고 >
 
□ 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ㅇ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➀소부장 특화단지(용인), ➁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➂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➃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 그림 생략
 
 
ㅇ 둘째, ➀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➁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➂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➃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ㅇ 셋째,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➀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만 명 육성, ➁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➂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넷째,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➀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반도체 특별법」제정을 검토, ➁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➂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 >
 
□ 본 행사 후반부에는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➀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➁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➂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첫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해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공동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ㅇ 둘째,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R&D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반도체 관련학과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육부, 산업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와이아이케이, 실리콘웍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셋째, 미세공정의 핵심인 EUV(극자외선, Extreme Ultraviolet) 노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