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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소리를가정하고...
지금 대선가도를가시려는 장관님이 딱 찍어놓고 몇개 하겠다고 한것중 1등이 전세사기....
아마 저걸로 경찰검찰 인사고과메길거고.. 그조직들이 해바라기 조직들이라...(윗분관심있는것만 졸라함)
총선전에 전세금 돌려주셔야하는데 유동성없는 분들은 조심하셔야할듯....
뻘소리를가정하고...
지금 대선가도를가시려는 장관님이 딱 찍어놓고 몇개 하겠다고 한것중 1등이 전세사기....
아마 저걸로 경찰검찰 인사고과메길거고.. 그조직들이 해바라기 조직들이라...(윗분관심있는것만 졸라함)
총선전에 전세금 돌려주셔야하는데 유동성없는 분들은 조심하셔야할듯....
댓글 20
인하대학교교직원 · a******
전세금 제때 안돌려주는거랑 전세사기 먹고 잠적하는건 차이가있는걸
SK케미칼 · n*****
전세금 안돌려주는건 사기가 아니야
대검찰청 · 너*******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건 사기가 아닌데 고의적으로 안 돌려주는 건 사기가 될 수 있겠지 처음부터 전세금 떼먹고서 전세 놓은 사람이라던가 ㅇㅋ
삼성바이오로직스 · m***** 작성자
나도 아는데..전세금 바로안돌려주는게 "사기"가 아닌걸.. 하지만 계약위반은 맞고.. 아마 승진에 달랑달랑한 경찰검찰은....
그리고 총선전에 실적을내놔야하는 그분은..
인하대학교교직원 · a******
경찰은 형사를 담당하고 계약위반은 민사아니야? 경매로 넘기는게 맞는 것 같은데
대검찰청 · a*******
전세사기에 대해 전혀 모르시네요.
전세사기는 깡통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전세금을 빼가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악랄한 범행이며, 그 피해자는 대부분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과, 집없는 청년들입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같은 범죄를 처단하는 것은 경검의 존재이유입니다. 할일을 이제야 제대로하는 것뿐입니다.
경찰청 · i********
근데 공무원도 성과급제 해야된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거 적발한다고 하면 왜 부정적이야?
새회사 · i*********
형사의영역은 아니라서
신용등급 연동시키고 금융치료 가야지
아이티사이언스 · j*********
해바라기라길래 팬티 한번 열어봤다
경찰청 · i*********
단순히보증금안주는건 사기가 아니지~~
경찰청 · 1*********
형사와 민사 구분해보면
의외로 형사사건아니라서 입건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전세사기든 뭐든 남의 돈 등쳐먹는 쓰레기들 처벌 수위나 좀 국회에서 높여줬음좋겟다 난
경찰청 · q****
이중매매같은 이중거래도 판례로 처벌대상 아니라고 빼주는 판에 단순 채무미변제를 무슨 수로 족침?
저건 터트릴 각잡고 악성물건 끌어모으는 애들이나 걸리는거지
경찰청 · 행***
단순채무불이행 민사
경찰청 · a********
잡는데 오래걸림 우리나라법이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