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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족, 동료) 중에 의사가 정말 많아서 개인적 COI로 따지면 증원을 찬성하지는 않고, 정부 정책에 완전하게 공감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은 필요하다.
1. 의대 증원은 현 정부만의 입장인가?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함께 추진한 바가 있었지만,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아젠다이다. 꾸준하게 떠돌던 정책담론이 특정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함께 시기가 맞아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뿐이지, 21세기에는 꾸준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슈란 거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든 집권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든 여의도 정치권의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이 동일하고,보건의료 및 교육과 연관된 모든 정부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기타 경제부처)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한 번도 다른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의대증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과 후생이 어떠한 관점에서도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정부 예산 지원이 10조를 넘긴 시점에서 의사유인수요가 가져올 건강보험의 부담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고, 현재 비필수의료 분야(미용, 실손보험)의 수익 창출이 수요-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비경쟁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떄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가진 의대증원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건강보험 무관 비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시장논리에 따라 인력유입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 대신 필수의료 분야는 시장에 걸맞게 인위적으로 수가를 조정
그 동안 미용 또는 저노동-저위험 분야의 의료인들의 수익이 보장된 것은 개인의 역량 외에도 면허제도 자체가 가진 폐쇄성에 기인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P(Price)자체를 통제하기 보다는 Q(Amount)를 up/down해 가면서 관리하겠다는 거다. 지금은 Q 자체를 일정 그래프 아래로 제한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를 무한 성장 가능성이 가능한 시장으로 보는 것은 왜곡이다..
2. 기존의 의사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게 맞을까?
파업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임이 분명하다. 다만, 의료법과 현 정부의 검경과 관련된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쳐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의협이나 난립한 대표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한다.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외한다면 의대증원이 곧 활동의사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존의 로스쿨 전환(5수 제한, 변시 합격률 조정), 그리고 간호사/치위생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의 증원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증원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출은 자제하는게 유리하다. 의평원에서 수준 미달의 의대와 의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국시원의 의사합격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원과 전문의 취득은 현재와 같이 의대졸업만 하면 누구나 프리패스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현재 이미 진입해 있는 의대생/전공의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들 그리고 정원 확대의 효과를 누리게 될 학생들부터 당근과 채찍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
3. 필수의료패키지 이후의 다음 스탭은?
혹자는 총액계약제를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만 여러 고위공직자들이 두려워서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이 당연지정제라고 보인다. 건강보험에 대한 기반이 약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지배력이 강화되었기에 학계, 제3세력 모두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건보공단 노조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의료계 이슈파이터들이 원하니 금상천화. 요양기관이 단체계약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기에, 오히려 부실기관이나 급여 비중이 낮은 기관은 정리하는 식으로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계약제 모델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일부 대형 수련병원들을 제외하고서는 현재도 이미 쉽지 않기에, 초기 부정적 여론만 감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부에서든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60
의사 · l********
블라에서 훈수두는 놈들은 왜 꼭 다 공무원일까
공무원 · g******* 작성자
삼성전자랑 항우연은 왜 제끼고?
의사 · l********
알빠노? 왤케 남일에 관심이 많은지
어차피 곧 공무충대 의사 캐삭빵 시작임
머 어쩌구저쩌구 듣기도 싫음
공무원 · i********
공무충이 왜 캐삭? ㅋㅋㅋ
부민병원 · l********
이 글에서 큰 모순점 2개
1. 필수의료 충분한 수가인상
2. 당연지정제 폐지
위 2가지가 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인데, 이걸 결국 이렇게 될거임 하는게 모순임.
특히 1번은 엄청 쉬운데 이걸 안함. 그냥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하는 의사들이 그만한 메리트가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걸 강제로 비필수의료를 못하게 하고 N수를 늘려서 억지로 필수의료를 하게하고 있음.
왜 그렇게 할까? 의사는 때려야 제맛이거든. 당근은 무슨 ㅋㅋ 곧 선거인데 ㅋㅋ
총액계약제가 표 받기 쉬울까 당연지정제폐지가 표 받기 쉬울까 생각하면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함.
10만 의사 중 이번 패키지로 인해서 크게 망할 사람(도수치료 위주 통증병원)은 소수라고 본다. 대부분 작게 손해를 본다. 아주 소수(병원장)는 큰 이득을 보지.
그리고 장담하는데 필수의료는 5년 내에 망한다. 지금 15년 뒤를 걱정할 때가 아님 ㅋㅋ
5년 내에 안 망하는 법. 필수의료 수가를 엄청 올려서 진료를 비급여 없이 해도 충분한 수입이 되도록 해야함. 그럼 다른쪽으로 빠져있는 수백 수천명의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그쪽으로 가서 바로 일할거임. 지금 필수의료 전문의가 없는게 아니라 그 전문의를 해도 그 일을 안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지?
공무원 · g******* 작성자
설마 인력은 고정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가만 올린다고 지금 각 분야의 모든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이게 오랜시간에 걸쳐 누적된 문제이고 특정 부처나 정무직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관련 있는 모든 부처와 기업 등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자 집단의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게 의사사회의 한계인 듯해. 의대증원의 논거는 약간씩 다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시각이 똑같다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 분위기 어두운데도 증원문제는 시급하다고 본다니까? KDI부터 양당 씽크탱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지메도 아니고 정책이 악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순진한 거고, 의대신설 얘기도 당장 없던데 총선이랑만 연결시키는 것도 상상의 나래. 양 당의 기반인 지역정치권에서 지금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냐.
표퓰리즘이라면 그냥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보장성강화 해주고 싫은 소리 안 들어야 하는데, 수가 인상 등 재정투입이나 의료사고특례 얘기 꺼내면 야당이랑 시민단체에서 죽어라 반대하는데 왜 집권 중기에 무리하겠어. 오히려 제3자 시각에서는 선거 표 잃을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되는 일이라고 판단 되니까 개혁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처럼 보이던데.
그리고 건보 당연지정제는 '기관 단위 접근'이라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통제하냐와는 또 다른 층위야. 1979년부터 지금까지 병의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각 지역 단위에서 개별 의료기관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던 상황이 아니고 조합(공단)이 일방적인 을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지금 추세에서는 10년쯤 후면 그냥 정해진 건보 수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하겠다는 기관들은 내보내는게 맞고, 그걸 굳이 다 건보로 붙잡는게 오히려 그 시기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거야. 경제부처들도 저출산고령화 자체만으로도 일부 압박할거고.
총액계약제를 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연지정제 폐지해야 전체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덜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기관은 아주 quality나 reputation이 높지 않은 이상 실손도 같이 발 뺄 가능성 농후하고.
부민병원 · l********
지금 전문의가 부족하냐고 ㅋㅋㅋㅋ 필수의료 전문의가 전국에 30명밖에 없나? 수천명씩 있어. 왜 그들이 필수의료로 들어오게 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의사 많이 만들면 그중에 일부는 낙수과 의사 하겠지 ㅋㅋ 이러고 있냐. 이건 포퓰리즘 맞아 ^^
공무원 · i********
댓글쓴 공무원 말에 의사들은 반박논리가 없이 밥그릇 뺏기는것만 생각하면서 싫다고 징징대는걸 의사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알고있으니까 여론이 박살이 난거다 ㅋㅋ
의사 · l*********
의사 유인 수요가 가져올 건강보험 부담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하는데 MRI 급여화 한방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삼.
급여 전환과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는 다르다고 할텐데, 본질은 같음.
의사와 환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을 때 발생하는 수요는 니네들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임.
그리고 돈만 밝히는 똑똑한 의사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고.
이젠 각자 도생이니 다들 존나 화이팅이다.
경찰청 · i*********
그럼 방법좀 찾고 그만좀 징징대ㅋ
의사 · l*********
이게 징징대는 걸로 보임?
그냥 ㅈ된 거고 강을 건넜으니 지 살길 지가 찾으면 됨.
경찰청 · i*********
ㅈ안됐어ㅋㅋㅋ ㅈ됐다고 그만 징징거려
인천항만공사 · l*********
ㅇㄷ
국방부 · A*****
지옥문 열어보자~ 차은우 얼굴에 여드름 나면 여드름 반창고 붙일 생각을 해야지 샷건으로 날려버리네 ㅋㅋㅋㅋ 의대 증원해도 사실 페이에 반영되려면 최소 11년 이상 걸리고, 임상 의사제도 도입으로 미용 의사 부족해지면 단기간으로는 페이는 더 오를거다. 약대도 티오 늘리고 공급 없을 때 페이는 단기적으로 더 올랐음. 좋아하는 논리인 피부미용이 의사 하방 받쳐준다라는 논리에 의하면 10년간 페이는 더 오름. 민간에 오픈해도 결국 자격증 만드는데 시간이 들고, 지금도 네트워크 대형 피부과 단가가 거의 최저가라서 일반인, 간호사, 미용실 원장님이 어떻게 이겨볼 수준이 아님.
어차피 2028년?이면 의료 보험 고갈되니 혼합진료 금지시키는 거고, 혼합 진료 금지가 곧 의료 민영화인데? 필수 의료에서 적자 보는 비정상적인 의료를 비급여로 때워서 보조하는 격이었는데 이거 안되면 결국 진료는 분리될거고 실력 있고 최신 지견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에 전념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비급여 병원, 지방 쿼터로 억지로 된 싸구려 의사가 있는 급여 병원 (무통 주사 없이 분만, 수면 마취 안하는 내시경)으로 나뉘겠지.
공무원들은 다들 박봉이니까 우후죽순으로 지방 사람들 위해 만든 은퇴한 노의, 지방 티오 의사, 일하기 귀찮아하는 직원들 있는 지방 싸구려 의료원가서 진료 받으면 된다. 현기차 갓무직, 삼성맨들은 빅4니 빅5니 고속전철타고 올라와서 진료 받으려던 사람들 사라진 아산병원, 삼성병원서 사내 보험으로 보장되는 고오급 비급여 진료 받으면 되니까 줄도 안 막히고 아주 좋겠구만.
비급여가 의사 돈벌이인지 진짜 필요한 의료인지는 싸구려 의료원에서 급여 진료로만 진료 받아보면 알게 될거다. 의사들도 혼합 진료 금지하고 결국 민영회되면 자신이나 가족들 아플 때 경제적으로 곤궁해질까 양가감정 느끼면서 겁나는데 일반 국민들이 겁도 없네 ㅎㅎ 최소한 의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해주는 마지막 걱정이야 ㅎㅎ
우리은행 · 피******
그럼 언제늘려야대는데? 최소 11년? 지금안늘리면 그 이상이야 알아서 돌아갈꺼니 그만 징징대
분당서울대병원 · l********
나중에 국시 전문 과외 학원이나 세워야하나ㅋㅋ
의사 · 8******
뭘 여기서 힘들게 얘기하누ㅋㅋ 걍 얼벌튀해
국방부 · A*****
실력 있는 의사들은 영미권으로 다 갈듯? 2010년생부터는 영유로 영어가 기본 장착인데 ㅋㅋ 영미권 의사 부족해서 시험도 면제 해줘서 더 건나가기 쉬워지는 추세라서 의사들 의대 정원 늘어나서 애들 의대 쉽게 보내고 이민 보내면 더 개꿀임. 기존 의사들도 미래의 의대생, 대한민국 국민들을 걱정해서 말리는데 이득은 이미 볼 만큼 다 봤고 ㅋㅋㅋ 아주 욕봐라
국방부 · A*****
의사들이 건보료 아껴주려고 자기 돈 던 벌자고 의약분업, MRI 급여화도 반대했는데 결국 나라 곳간 거덜났쥬~
서울대학교병원 · s*****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
묻고싶은 게 있는데 한방은 어떻게 생각해? 첩약급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건보 재정만 갉아먹을 거 같은데 말야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을 급여로 먹는 건 이해가 안되거든
솔직히 한약은 그냥 몸보신용으로 먹는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데 급여화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
차라리
증원하면서 한의대 정원 흡수하고 한의대애들 의사시험 칠 자격 주면서 의료일원화 하는 게 시대흐름에도 맞고 국민건강이나 건보재정에도 도움될 거 같아
국시 합격률 조정은 필요하겠지
치과의사 · ^*****
3번이 곧 의료 민영화임. ㅡㅡ
참고로 의료계는 민영화 찬성임
신한카드 · h******
초등생이 줄어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2천900∼3천200명 내외로, 지난해(3천561명)보다 10.1∼18.6% 감축하기로 했다.
2026∼2027년에는 전년보다 18.6∼27% 줄어든 연 2천600∼2천9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현 정원이 유지될 경우 신규 채용 대비 교대 졸업생이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달해 '임용 대란'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출생율이 떨어져서 인구감소로 초등학교 교사 감축, 대학교 정원축소시 수십억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데 10년뒤 배출될 의대증원 2,000명 이상하지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