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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안 자주나오는 질문(T마인드로 보기, F 금지)

의사 · 나***
작성일2023.10.25. 조회수461 댓글48

몇 가지 글과 댓글을 보다보니 엄청난 투사가 느껴지고 반복되는 챗바퀴가 있기에 안타깝네.
뭐 그건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전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알겠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여파가 이만 저만이 아니야. 그리고 그 '비용' 은 우리 사회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다면 좀 이해가 되리라 믿어.(일부 개인적 경험 견해차이로 전체가 대변되지 않을수 있음)

그래도 설득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이 '판'에 대해 배경지식이라도 쌓였으면 해.(나도 각 업계 사안 많이 배우고 있네요.) 대신 F마인드는 빼고 봅시다(Ex. 어케 그런 소고기 먹어요? 이제 물고기 못먹는거에요?). 그리고 인민재판이 안되도록 경계합시다. 서로 돕고사는 사회 만들자구.

참고로 대리수술, 범죄 이런건 모두 용서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능 문제 국평오 성적순 보상심리 밈 이런거도 자제합시다.

의대 나오면 치과 못해요?
-못해요. 애초에 길이 다름

전공과 미리 정하면 안되요?
- 그렇게 하는 나라 없음. 배우면서 맞는 쪽을 찾아가는 것임. 또 수술과 자질이 맞지 않는 사람은 평가 과정으로 걸러지는게 낫겠지요.

OECD 대비 의사수 모자라잖아요.
- 그것만 모자라고 대신 의료이용률, 회피가능 사망률, 기대수명, 대기시간, 영아사망률 통계 다 아주 좋은편임.
- 간호인력이 평균대비 좀 모자란 편입니다.

외국의대 졸업자도 엄청 많던데요.
- 공무원 의사로 하루에 10명 보는 나라임. 그마저도 돈벌러 미국으로 떠나고있음.
- 영국 의사는 이제 인도계가 와서 하고 있지요.

지방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 환자도 별로 없습니다.(상대적) = "지방소멸" 과 함께 가는 문제라 풀기 어렵습니다.
- 선진국도 지방엔 의사보기 어렵습니다. 약정기간 근무하는 외국의사에 시민권 주는 나라도 있죠.
- 또 의사를 고용할 병원이 없습니다. 직원도 없던데...
- 환자분들이 꾸역꾸역 서울로 가시던데...

국립대교수들이 의사 증원 찬성한다 잖아요.
- 말 잘 들어서 그자리 간분들
- 고용주 입장이니 값싼 인력 마다하지 않는 분들
- 이미 임원급이 되어 나와 멀어진 선배 기수 생각해 봅시다.

건보재정 좀 먹는 나쁜 놈들!
- 건보재정 절반은 중환등급 상위 5% 환자분들이 소모하고 계십니다.(중증외상, 암, 중환, 장기이식)
- 의사가 건보료 타먹지 땅 파먹지 않습니다.

과잉진료 하잖아요!
- 영국기준 과잉은 맞지요. 또 아파서 왔다는데 영국처럼 쉬라고 할수는 없고. 진짜 과잉하면 (나랏님)심평원에서 삭감하고 환수해 갑니다. 즉 현 진료는 심평원 기준 '노멀'입니다.

검사 많이 하잖아요!
- 교과서에 있으니깐.
- 검사를 안하면 저희가 판사님을 만나서 수억씩 토하게 됩니다. (방어진료)
- 애매할땐 빨리 검사하교 쇼부 보는게 낫습니다.
- 자료와 데이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 결과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우연히 암발견, 나쁜상태 조기발견)

뉴스보니깐 수술할때 죽던데?
-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수술도 있지요.
- 희귀질환 및 특이체질
- 휴먼에러 가능성도 있지요.(의사=인간)
- 불가항력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늘면 지방에 가게 되지 않나요?
- 인구가 5천만인데 지방으로 밀려나갑니까.
- 의사가 농사지으러 간건 본적 있네요.
- 제임스본드처럼 혼자 달랑 가면 아무것도 못함
- 인프라 위에 활약 가능. 그 인프라 ㅈ라 비쌈(이국종교수 외상센터안 기준 1조정도?)

밥그릇 문제 아닙니까?
- 맞습니다.
- 이거 깨지면 다 같이 망해요. 부동산 정책처럼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모자르다고 하나요?
- 나쁘게 보니깐
- 자원 배분의 문제(대학병원 몰려서 붐비고 기다리고...)
- 그런때 말고는 안 모자릅니다.

왜 늘리자고 할까요?
- 지역구의원, 지자체장의 업적욕심(Ex. 오송역사 )
- 정치인 표계산 이슈덮기 (보선실패)
- 정치인, 유지, 높은분들 아들 딸 미래 계획
- 지역에 식당, 원룸장사 활성화

가장 시급한게 뭔가요?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삽뜨기 금지
- 바이탈과 의사가 더이상 경찰 검사 판사 만날일 없게

수가가 뭔가요?
- 의료행위별, 자원별 나라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돈입니다.
- 공인 발표기준 원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돌아갔나요?
- 세트메뉴(음료수, 반찬값) 이것도 나라에서 정한 종류만 가능.
- 싸게 많이 팔기

그런데 병원비 왜이렇게 비싸요?
- 동물병원보다 쌉니다.
- 커피값보다 쌉니다.
- 머리 파마보다 쌉니다.
- 모든 재료가 의료용, 군용 딱지 붙으면 가격이 엄청 비싸짐

유럽의사보다 많이 벌잖아요?
- 거긴 공무원 월급루팡 하루 10명예약
- 한국은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구조
- 심지어 야간, 토욜, 일욜도

그래도 선진국은 의사가 많잖아요.
- 그 의사 대부분 동네의사 주치의(일단 다른 의사 못만남)
- 그쪽 시스템에 맞게 그정도(1차진료급) 양성(능력 더 키우면 비용상승)
- 전문의 교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파일럿, 특수부대처럼)
- 그게 다 돈입니다. 특수부대 뛰어나다고 특수부대만 수십만명 안키우고 못키웁니다.

의사늘면 더 싸지는거 아닌가요?
- 의료 가격 국가 고정임
- 이미 후려침
- 바이탈과는 국가 지배 못벗어남(강제 지정제)

왜 의사만 000 해요?
- 면허가 왜 생겼을까요.(이상한놈 걸러내려고)
- 그래도 ㄸ라이 있으니 그건 ㅠㅜ (걸러져서 그정도임)
- 수가가 낮으니 그거라도 벌어야죠.

증원이후 향후 전망은?
- 군인늘면 국방비 지출 늘어나듯 건보지출 증가함
- 의사늘면 비용상승 내용은 사회의학 교과서 내용(있으면 쓰게 된다는 뜻)
-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정책 변화가 예상됨
- 현재 의료비는 모든 나라의 걱정임(계속 늘어나니깐)
- 한국도 선진국 시스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임(아마 그분 김ㅇ 교수님의 복안일듯)
- 영국식 아니면 독일식 가게 될듯. (미국식 민영화는 돈이 많이듬. GDP대비 16% 정도 의료지출)
- 영국식은 많아봐야 GDP대비 10% 이내로 의료지출

결론(주장임)
- 모자라지 않다. 쏠렸을뿐
- 낙수효과 없다. 자원은 인구따라 간다.
- 수율이 안좋으면 공장늘리는 것보다 수율을 늘리는게 더 싸다.
- 비싼 정책은 모두가 대가를 치른다.
- 이번에 증원되면 한국식 의료는 버리게 된다.

댓글 48

부산대학교교직원 · I*****

FT가 문제가 아니라 지능이 문제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음

의사 · 나*** 작성자

지능 밈 금지~ 나도 이번에 증원될거 같다고 생각해. 망하는데 이유라도 좀 아는 사람 늘어날까해서.

작성일2023.10.25.

부산대학교교직원 · I*****

이런말 하고 욕쳐먹은다음에 나중에 '그때 내가 이랬는데 맞지않냐' 해봐야 똑같이 욕쳐먹음

광우병때 절실히 느낌 ㅋㅋㅋ

작성일2023.10.25.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의사 · 나*** 작성자

이렇게 망해가니 뭔상관이냐 하는건 논리적 오류이지. 출산율 떨어지니깐 증원보다는 감원을 해야하지. 그리고 이국종 교수 교훈은 돈은 몰빵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도 여기서 늙고 환자로서 치료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게 망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글 제대로 읽고 쓰는건 맞아?

작성일2023.10.25.

감사원 · i*********

수가재조정은 동의하지만 '한국식 의료'는 사실 수명이 끝났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현행 모델이 저수가 박리다매식에 의사 수를 억제해서 박리다매하는 의사 개개인의 수익성을 올려주는 형태인데, 이건 노동인구인 경증환자가 인구의 다수일 때나 통하던 모델이지요. 0.7찍은 시점에서 한국형 의료체계 자체는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증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유럽식 모델로의 전환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공감대는 있어야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싸게 너무도 많은 걸 누려왔죠 ㅎㅎ.

의사 · 여****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거 같네요. 예전만도 못한 서비스를 받는다는거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거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변화죠 계속 성장만 해오던 국가이기에

의사 · 나*** 작성자

오오 드디어 뭔가 이 구조를 깨닫고 아시는분 나오셨네요. 역시 감사원!

작성일2023.10.25.

의사 · l********

경증환자가 인구의 다수일때나 통하던 모델이라는건 왜인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의사 · 여****

바이탈과 의사가 더이상 경찰 검사 판사 만날일 없게

이거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요...경찰,검사,판사도 몸이 안좋아질수있고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만나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말이죠 ㅠㅜ

의사 · 나*** 작성자

아차~! 그렇군요~!

작성일2023.10.25.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의사 · 나*** 작성자

이 시스템 버릴때 되었지. 그러면 까놓고 해야지 의사 다구리하면서 진행하는건 좀... 그외 보건소장은 내부승진 노리는 분들의 견제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의사에겐 불리한 요소도 많다고 들었었음. 계약연장이 안된다거나 등등

작성일2023.10.25.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부산대학교교직원 · I*****

목숨 다루는 바이탈과일수록 의료과실 발생 확률이 높은데
그걸 개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아무도 안가려는거지
그래놓고 바이탈과 의사 없다고 징징대봐야 의사들이 바보 멍청이 아닌이상 누가 감

작성일2023.10.25.

감사원 · i*********

과실에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현행 의료과실 소송체계가 문제가 좀 많긴 해요. 필드떠난 지 10년도 더돼서 대병에서 사실상 페이퍼웍 딸깍만 하는 원로에 가까운 양반이, "나였으면 안그랬다 ㅉㅉ"식의 일반인이 페이커 무빙 조언하는 소견서 띡 써주고, 그걸로 유죄 팡 뜨는 구조니까요.

이부분은 개개인이 아니라 직능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되는데, 의협은 뭐하는 분들인지 사고 다 터질 땐 가만히 있다가 증원이란 결론 나올 때쯤 희한한 시위나 하시니 뭐...

작성일2023.10.25.

의사 · 나*** 작성자

소방관 불 못 껐을때, 나중에 이리이리 하면 되지 않았겠냐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고 소송 및 배상시키면 누가 할까요. 글쿠 감사원님 대단하시네요.

작성일2023.10.25.

신고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의사 · 나*** 작성자

수의사이심? 물고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어필하려다 보니...

작성일2023.10.25.

새회사 · X*****

솔직히 1케이스 보는데 누군가 보정도 해야하고 보호자 문진+따로 데려와서 신체검사하면 시간도 두세배는 걸리는데 초진비 겨우 1만원 받는다. 그래도 할래?
인력많이들고 시간 많이걸려서 수가 낮은 소아과가 동물병원인데 억지케이스 하나 들고와서 수가타령하지좀 말아줘라

작성일2023.10.25.

의사 · 나*** 작성자

알겠당. 참고할게.

삼성전자 · A*****

누르면 자신에게 1000만원이 들어오는 대신 건보에서 1억 원이 나가는 버튼이 있으면 의사 분들 99%가 그 위에서 탭댄스라도 추실텐데 모든 논리에 건보재정 탕진 방지 같은 대의를 붙이는 것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공급자 유인 수요 이론은 1950년대 이론으로 그 후에 저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입니다. 의사 집단은 그런 것에 눈감고 유리한 자료만 편취할 뿐입니다.

심지어 지금 과잉진료하면 심평원에서 삭감하고 환수해간다면서 증원으로 과잉진료하게되면 그때는 심평원이 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게 재밌네요.

의대증원을 막는 것이 밥그릇 지키기인 것을 깔끔하게 인정한 것은 칭찬하지만 의사 밥그릇이 깨지면 망하는 건 의사 뿐이지 국민은 절대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바이탈과 형사 책임 면책 같은게 아니라 의대증원과 미용시장 개방, 1차 의료기관 수가 삭감 후 3차 의료기관 수가 인상 등 수가 재분배입니다.(비보험 미용성형 의료에서는 의료사고 형사소송 없나요? 상대적으로 돈 잘벌면 형사책임이고 뭐고 다 알아서 갑니다)

의사 분들은 의사는 재분배하면 되고 수가는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의사는 늘려야 하고 수가는 재분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의사 집단의 프로파간다이다 (시사토크)
https://www.teamblind.com/kr/s/AfyTc3LW

의사 · 나*** 작성자

대의가 중요하지. 재밌냐. 어차피 대세는 알아. 증원은 시간문제이지. 이 시스템을 설명해도 그 시스템에 맞추어 이득이 취하는 것 자체를 악하게 보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지방소멸과 함께가는 문제이고 얽힌게 많은데 단순하게 볼수 있다니 어찌보면 부럽다. 그리고 자원이 무한정 아닌데 늘리면 늘어날 거라는 마인드도 부러워. 삼전은 수율을 공장빨로 극복하는가봐. 암튼 난 나쁘고 의사도 나쁘니깐 의사가 늘면 악이 증가하겠군.

작성일2023.10.26.

의사 · l********

"의사 밥그릇이 깨지면 망하는 건 의사 뿐이지 국민은 절대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똥내나는 조센의 배아파리즘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듯. 모든 사고회로를 마비시켜버림. 시장경제가 아닌 시스템에 시장경제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싸고 좋은건 없다는 기본적인 사고는 못함. 외국나가서는 싸고 빠르고 질좋은 한국의료가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의사 수가 OECD 꼴찌고 월급이 자기의 몇배라고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인거임.

님 말대로라면 한국 의사 수는 OECD 꼴찌이고 의사는 타 국가 대비 수입이 과도하게 많으니까 국민은 절대적 손해를 보고 있어야하는데 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OECD 최상위권인거죠?? 어떻게 국민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의료비만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OECD 평균의 2.5배 많이 그것도 아무런 대기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사를 늘리면 이것보다 더 싸게, 더 많이 ,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공급자유인수요는 님 말대로 논란이 있지만 행위별 수가제일 때 그리고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더 잘 발생한다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빠른속도로 증가해왔는데 결과는 어떻죠? 의대증원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었음?

작성일2023.10.26.

삼성전자 · A*****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한국의 배아파리즘이 아니라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의사집단의 이기심 입니다. 돈 앞에 사고회로가 정지되어버린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의사 분들이라는 뜻이지요.

의료보험은 시장논리가 아니지만 비보험 의료는 철저한 시장논리로 돌아가고 그 비보험 시장이 비대해져 보험의료를 집어삼키고 있으니 시장논리로 그 비보험 시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싸고 빠르고 질좋은 한국의료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초고소득-고소득자들이 자신이 소비할 의료서비스의 가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보험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분들의 희생 그딴 것 덕분이 아니라요.

의사 분들의 이기심으로 공급을 틀어막는 바람에 국민들은 실제로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맞고 의사를 늘리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유인수요의 컨센서스는 선생님 의견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 사견은 넣어두시고 한국은 의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니 지금 의사 공급을 당장 10배씩 늘려도 미래 수요 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성일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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