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

의대증원을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물론 미용gp 타격이나 지방의료 확충 등 다양한 목적들이 더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보조적인 이유다. 2000명 증원의 핵심 근거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 추계다.

<<의대증원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약 900만 명이다. 그리고 이 노인 인구 수가 10년 후에 1300만 명, 20년 후에 1900만 명이다. 사람은 65세 이후에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쓰며 암 및 심혈관 질환 발생률 또한 노인이 되며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만약 현재 의사 집단의 주장대로 의료의 공급과 수요가 완벽한 균형 상태라고 가정해도 10년 20년 후면 터무니 없이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2035년까지 의사 수 약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 집단은 해당 연구 결과들에서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하라는 가이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족한 의사의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는 보고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당장 2000명 씩 증원하여 2035년까지 전문의 추가 공급 약 1만 명을 맞추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 지금 당장 증원을 시작해도 전문의에 군 복무에 펠로우까지 전부 마친 고급 의사를 양성하는데 대략 15년 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증원이 이미 매우 늦었다고 할 수 있다. 딱 4년 전 2020년에 증원을 했어야 아슬아슬하게 기한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에도 증원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증원해야 하는 인원이 더 늘어날 뿐이다.

2.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파탄나지 않나?

당연히 지금보다 건강보험 소진은 압도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령화의 영향이지 의사 수를 늘려서 생기는 어떠한 부작용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미리 극복하지 못한 혹독한 대가 중 하나 일 뿐이고 오히려 증원을 하지 않았다면 치료 못 받고 죽어갔을 환자들을 살리며 생기는 가용성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회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가용성 효과로 인해 의료비가 정말 감당이 안되는 순간이 온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등으로 접근성을 통제, 수요를 급감 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감소 정책은 즉각적이며 정책과 실효에 시차가 없지만 의료의 공급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세월(7-15년)이 걸린다>>는 점이 지금 당장 증원을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반대로 의사집단이 증원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이 공급 정책과 실효의 시차에서 생기는 압도적 시장 비효율을 독식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그거 말고 의사는 공급자유인수요라는 것이 있다는데?

증원 반대 논리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이 공급자유인수요다. 이는 의사 수가 늘어 개개인의 수입이 보전되지 않을 시 환자는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정보비대칭을 이용, 과잉/허위진료를 자행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탈하고 건강보험을 파탄 내겠다는 협박이다.

공급자유인수요는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사실 그 동안 많이 반박되고 갑론을박이 많은 이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공급자유인수요 실증 논문에서는 의사들이 이미 가능한 최대치로 공급자 유인을 하고 있거나 경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증원 인력으로 인해 발현되는 유인 수요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보고가 많아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애초에 공급자유인수요의 존재가 사실이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런 범죄 협박에 못이겨 정부가 정당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심평원 가이드라인을 더 타이트하게 잡고 비급여 정보를 몰아주어서 게이트키핑을 더 높이는데 노력을 두어야지 이것 때문에 증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

4. 2000명의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의대 교육이 불가능 하다는데?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0년대에는 260명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의대의 기초교수 수는 오히려 2.5배 늘어났고 임상교수 수는 3배가 늘어났다. 따라서 6년짜리 일반의(gp) 2000명 더 키워내는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완벽한 아이러니다.

사실 진짜 교육의 문제는 일반의(gp)가 아니라 수련을 할 전공의TO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인데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라고 부르는 현상의 정체가 대학병원 전공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인만큼 전공의TO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다.

5. 마무리

앞서 말했다시피 의대증원은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정책이지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큰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수많은 비판과 비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지도자의 결단으로 실행 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대증원도 이와 같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아직 의사 부족의 지옥도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수십 년 간 동결된 의대정원으로 인해 점점 사람들이 의사 수의 절대 부족 현상을 체감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날의 의대증원 지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만약 이번에도 의사 집단의 선동과 실력 행사에 굴복해 결국 증원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속칭 “비의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문제에서 만큼은 남 녀 노 소 좌 우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단결하여 의사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를 깨부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