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나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학적 근거고 나발이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위해서는 의대 증원 반드시 필요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