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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제대로 나오려면

새회사 · I********

이제는 누구나 저출산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는건 알아.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등 아무도 제대로 해결할려고 하지는 않아. 이게 워낙 큰 수술이라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때 하면 저항이 클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잘못은 과거의 정권이 했고 해결은 다음 정권이 하길 바라지. 그렇게 계속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거야. 단순히 세대간의 차이와 이기주의를 탓하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변경해야한다고 봐

가령, (예를 드는건데)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고
2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20대들의 투표로)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30대들의 투표로)
4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40대들의 투표로)
5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50대들의 투표로)
6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60대들의 투표로)
70대 이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명 (70대이상 투표로)

이렇게 각각 세대별로 투표해서 세대별 대표 국회의원 수를 고정해서 뽑아야 돼. 그래야 20~30대를 위한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그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

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처럼
아예
20대부
30대부
40대부
이런식으로 만들던가.

나는 지금 정치가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기성세대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당장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다음세대까지 고려하기는 환경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다는거야.

저출산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야.
50-60대는 어차피 본인들 일 아니기때문에, 안그래도 지금 사는게 힘든데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어. 당장이 힘든데 다음세대가 뭔상관이야. 어차피 저출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문제 터지는거 본인들 죽은다음이거든. 그래서 50-60대 표를 받은 정치인들도 당장 해결안해도 딱히 당장 피보는게 없기 때문에 자꾸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넘기는 것임. 아무리 국가 소멸이다 심각성을 외쳐도 그냥 골치 아픈 문제거리 정도 치부해버리고 끝나는거지.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세계 유일하게 근 50년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부작용이 없을수는 없어. 세대간의 갈등이나 급격한 인구 변화가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지. 50년만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말의 뜻은 50년만에 얼마든지 소멸가능하다는 뜻이야. 급하게 발전한 만큼 부작용도 크게 생겨서 출산율 0.65명 찍고 여차하면 50년안에 소멸할 위기인데 이제는 더이상 바라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수 있도록 국회의원 권력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때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에서 국방부의 이익이 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야기 하잖아?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익이 되게 이야기 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각 행정부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익이 되게끔 고민하고 입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각 부처마다 입장을 대변할수 있도록 마련되어있는데

세대간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
가장 뜨거운 문제인 저출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뜯어보면 세대간의 입장차이가 제일 큰 문제인데 말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누구도 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할수 없고, 특히 20~30대의 입장을 대변해줄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20~30대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꺼야.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20대와 60대의 유권자 수가 더욱 차이가 날것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20대를 대변할 정책이 나오기 힘들지.

그래서 나라가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해.
권력의 가장 위인 국회의원이나 중앙행정부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세대간 싸움만 하다가 수십년 안에 나라가 사라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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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새회사 · e******

음 동일한 문제의식은 가지고있어. 그런데 나이대로 나눈다는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수있다고 생각해.
내가생각했던건 "랜덤"이야. 나의 요점은 "국회의원"은 전문직이 아니야. 다만 "자기 집단의 대표성"을 지니는거지.
4년 임기로 하고 로또 뽑는것 처럼 (예전 활쏘기 처럼 누구나 납득할수있는 랜덤 방식으로) 예를들면 주민번호기준 앞의 두자리는 18세 이상 나머지는 랜덤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뽑아서 아니면 다른 랜덤방식으로 무작위 국회의원을 뽑는거야. 거기서 형사처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자는 다음번호로, 혹시 이전에 뻡혔던 번호도 다음번호로 정도만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랜덤으로 뽑고 4년동안 자기 스스로 발의하고싶은 법을 발의하게하면된다고 생각해. 좀 극단적인 예로 성소수자면 그들 을 위한 법안 발의, 밤일하는 여성이면 거기에맞는 법안 발의. 연임할수없으니 노력할꺼고 대신 4년동안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하니 그만큼은 월급은 높게 지급하고.
그럼 오히려 다양성을 담은 법안들이 나올꺼라고 생각해.

글쓴이 말대로 나이에 따라 쿼터제를주는건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이뿐만아니라 성별 직업 환경등의 고려할건 많거든.
나이로 나누면 다른것도 나누자할꺼고 그럼 더욱더 많은 대립을 만들어 낼꺼라 생각해.

그렇게 랜덤하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표집단을 위한일을 할꺼고, 연임이 없으니 권력의 끝도 확실하니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한두번 개인의 사리사욕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기적인 방식을 쓰면 후폭풍이있을거라는건 알게될거고. 개중에 잘해서 얼굴팔리는 사람중에는 대선노리는 사람들도 생길테고.

지금은 국회의문제는 직업적 다양성이라 생각하거든. 전업 정치인 아니면 법조인이니...
"국회의원"의 역할, 의미를 생각해보고 뽑는 방식을 바꿔야한다는건 동의해

공무원 · 그*****

Q. 20대부 장관은 누구를 앉힐 것인가?

새회사 · I******** 작성자

그래서 각 부의 장관 보다는 투표로 국회의원 하는게 나을것 같음

외교부 · E*****

50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20-40대의 하원으로 피선거연령이 구분되는 양원제를 하면 어떨지
투표권은 연령대와 관계 없이 다 상하 양원 선거에 투표할수 있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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