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주식·투자

제일 이해안되는 국가시스템

공무원 · 특******
작성일2023.03.12. 조회수9,636 댓글148

그것은 바로 세금시스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세금 구간은 무슨 짜장면 한그릇 천원하던
시절 것을 적용함

소득세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건 증여세인데
몇십년전 자녀 결혼할때 집한채 면세해주는 개념으로
5천만원까지 면세란 기준이 만들어진걸로 아는데

요즘엔 이게 말이되나 싶음.
부자를 겨냥한듯 하지만 사실상 중산층 박살내는 도구임.
미국은 60억까지 면세인것으로 알고있고
북유럽은 증여세가 아예 없고...

댓글 148

새회사 · A*****

증여세는 구닥다리긴 함. 손봐야되

공무원 · 끼**

증여 말고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다 말도안됨 ㅋㅋ 특히 해외주식 자주하는 게이인데 250 한도가 말이됨?ㅋㅋ 요즘 250이면 월급도 안되는디 십........

공무원 · !********

증여세는 그냥 도둑놈덜이지.. 빡치네

KCC · i********

세금관련해서는 나 현충원 보내줘야된다 진짜....

신세계 · 착********

고마워~♡

공무원 · j*********

소득세 늘리는것도 답이 아님. 북유럽 계층고착화 문제가 높은 소득세율 때문이라는게 정설임. 자산형성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뜯겨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함. 재산세 높이고 상증세를 없애면 수요증대 효과가 있음. 다만 높은 재산세는 조세의 자본화 가능성이 있음. 쉬운길은 없음. 맨날 정부 욕하지만 정부는 사실 국민들 머리꼭대기에 있단다 얘들아

신세계 · 착********

계층이동은 포기했더라 걔들은ㅎ 그래서 엘리트들이 많이 빠져 나간다네... 물론 이동 안해도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긴 하지만

신세계 · 착********

소득세율 기준선도 물가 상승률이랑 같이 올라가야된다고 봄. 그리고 면세자 좀 줄이고... 조금이라도 직접세 내게 해야지

현대자산운용 · 공******

조선시대 살면 바로 자살 하겠네 ㅋㅋ

새회사 · C********

증여세 ㅅㅂ 존나 심하긴함. ㅋㅋㅋㅋㅋ

세무사 · 부********

상증세는 자본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실제 법취지도 그렇고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돈뿌릴테니
능력+노력으로 뉴비들도 잉여자본 축적해봐라.
이게 자본주의 핵심이고

상증세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인물 방지를 위한 시장경제의 방패막이임

그리고 온정주의 측면에서 오비 은퇴하면
'집한채정도는 물려주는거 ok.
그래도 너무 큰 자산을 물려주게되면
게임의 룰을 해칠수 있으니
반 가져가서 자산없는 뉴비들 도와줄게' 가
5억 상속공제액과 30억초과 50% 세율의 의미임

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증세는
이중과세가 절대 아님
부모 자식은 개별주체이기때문에
과세단위도 개별적인게 당연한거고

경제공동체로보아 상증세 과세대상이 아닌
합산과세가 기본이다 라고 전제깔면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할거임
부(-)의 자산도 제한없이 승계가능하다는 의미도 되는거고

KCC · i********

형 그럼 혹시 상속세 거의없거나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봐?? 우리랑 헌법이 달라서 법리적해석이 딱히 의미가없는거야?

세무사 · 부********

그 나라는 상속세법이 아예 없나보지
법인이야 국민이 아니니 순자산증가로 과세가능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는
법으로서 자세하게 정해야지만 가능하거든

상속세 법이 없으면 상속행위는 미과세소득인거고
(소득은 맞지만 비과세라는 의미)
그 상속세법이 있을때 그 법률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어느영역이든 뉴비가 진입하기 힘든 시스템은 망하기 마련임
뉴비 튜터리얼 시스템이 잘되어 있음 상속세로 리셋안해도 될듯싶지만. 그런 국가가 있나 싶네

KCC · i********

크으으 답변감사!!

의사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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