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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정상 거래가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NAVER · h*******
작성일2022.04.18. 조회수1,904 댓글32

업무 보는 중에 우편이 와서 확인해보니 민사소송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요약:
2년 전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매도인이 비트코인 다량을 매도하여 시세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급락이 있어서 급반등 하지 않을까 하고 해당 시점에 코빗 어플을 통한 정상 매수 거래를 하여 비트코인 2개를 매수했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나 비트코인이 5배가 오른 시점에
해당 거래 취소 민사소송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
매도인이 주장하는 시세에서 제가 저렴하게 매수하여 얻은 차액을 거래 취소로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 차액만큼의 비트코인을 얻고자 하는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시세로 1억에 맞먹는 10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사람은 5억을 배상해야 하나요? 그 사람은 이미 비트코인을 팔았고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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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
개인간 지갑거래는 위험해서 플랫폼(코빗)을 믿고,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면서 정상 거래를 한 것 뿐인데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비유하자면 증권사 어플을 통한 트레이딩을 하다가
매수/매도 물량이 적은 종목의 거래에서 급매도를 시도한 매도인으로 인해서 시세가 급락한 케이스입니다.
(ETN, 코스닥 소형주 등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몇 년 뒤, 손해를 본 매도인이 거래 취소 소송을 걸어 매수인이 변상을 해줘야하는데, 해당 주식 시세가 폭등하여 변상금이 천문학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거래를 관리 감독 해야하는 플랫폼의 책임 아닙니까? 정상 거래로 저가에 매수한 사람이 몇 년 뒤 갑자기 올라버린 시세로 변상금 폭탄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게 말이 되나요. 너무 괴로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해 미치겠네요...

같은 상황에 처한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등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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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정상 거래가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거래내역은 코빗이 법원의 요청으로 넘겼다고 진술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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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언론·매거진 라운지

댓글 32

삼성전자 · l*********

저 말도 안되는 건을 맡아주는 변호사가 있다는거랑 코빗이 개인정보 제공한 점이 더 충격인데?

KBS · i*********

법무법인 비트? 여긴 코인 관련 소송 특화된 곳인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두나무 의장도 고문으로 있네

새회사 · V*****

타 거래소 임원출신임.
정당거래임 절대 거래 취소 안됨. 부당이익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임.

6번 케이스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실수한 특수 상황이라 책임소재가 있는거일뿐

*대응방안 >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법 배운다고 생각하고
젤 싼 변호사 써서 대응준비 해보면 걍 인생에 도움될듯.. 무시하면 스트레스 받으니

*코빗에서 당일 거래 봤더니 차트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개꿀 빠셨네 ㅋㅋ부럽ㅋ
*코빗은 로그나 개인정보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됨 아무것도 할수 없음 (편드는거아님ㅋ)

NAVER · h******* 작성자

감사합니다 😭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들고 있었는데 형님 덕분에 이제 조금 잠을 청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십쇼!!

작성일2022.04.19.

새회사 · V*****

시간남아서 반박하면
4. 2020.2.10전후로 긴급을 요하는 공지 없었음.
행여~있었다 하더라도
5. 저기서 말하는 빈법 109조 지들이 불리한거 싹 빼고 말한거임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 : 매도 의사표현한 매도자)
심지어 차트 망가뜨려서 공지 나오게 할정도 매도량 이었는데
( https://exchange.korbit.co.kr/notice/?id=5S5spEfrWa0YpkMMaHWsr9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말도안됨 104조는 무지한사람 옆에서 협박하거나 그런케이스 말하는거임

*글쓴형 이정도면 잘잘수 있을듯

작성일2022.04.19.

새회사 · %*********

양아치 짓하네 코 '빚'

새회사 · F*****

뭔소리임 진짜. 비트코인에 이름적혀있음?
저 매도인이 판 비트코인을 글쓴이가 샀다는 주장자체가 ㅂㅅ아님?
저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듣고 코빗에 정보 요청한 법원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 아닌가싶고,
정보넘겨준 코빗도 이상.

NAVER · h******* 작성자

일단 코빗에서 내 계정으로 발급해준 비트코인 지갑주소 조회해보니까 해당 시점에 들어오거나 나간 트랜젝션이 없네. 이걸로 거의 끝난거같은데

로펌 내용증명에는 로그로 파악했다는데 이런 개소리 해대는데 진짜 열받어 ㅠㅠ

코빗은 매도자측에 법원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정보 넘겨줬다고 주장하면서, 나도 정보 요청은 법원 통해서만 요청하래(?)

작성일2022.04.19.

새회사 · F*****

너무 말이 안되서 사기같음
코빗한테 직접 받은 메일인거지?

작성일2022.04.19.

NAVER · h******* 작성자

어제 오후까지만해도 이거 전부 피싱류 사기인줄로만 알았었어,

그런데 내용증명은 매도자가 어떤 법인에 의뢰해서 나한테 보낸거구, 위에 메일은 코빗 고객센터에서 받은 답변이야

작성일2022.04.19.

NAVER · h******* 작성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667575

아이뉴스 이재용 기자님 취재와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정🔥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LL · m********

코빗 2월10일 기억 나는데 ㅋㅋㅋ 저거 이후로 코빗에 현금 넣어놓기 시작했고 저거 산 사람들 전부 소송 당했구나

NAVER · h******* 작성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11508

전자신문 이형두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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