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하기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한국은 복지 제도를 강화하거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요즘 결혼과 출산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나는 수도권 집중화라고 보는데

이 수도권 집중화도 결국 복합적인 문제들의 결합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내 생각은 아래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1. 문화적으로 너무 서울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이 너무 강한 것
- 조선시대부터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에 대한 동경이 옛부터 너무 고착화된 사회. 그런데 지금은 이 문화 자체가 지방 붕괴를 가져오면서 수도권에 지나친 경쟁을 일으키고 있지, 결국 이는 엄청난 집값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제한으로 이어져서 저출산 및 국가 붕괴를 촉진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야할 듯하고, 특정 정부가 욕먹을 각오 하고서라도 직장 및 교육 인프라를 강제 재분배하는 정책이 있어야될 것 같음

2. 잘못된 부동산 문화
- 집값으로 돈을 쏠쏠히 번 사람들이 한창 한국이 발전하는 90년대~00년대 시대에 많아서 그런지, 집을 주거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투기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하지. 그래서 집값 담합이나 부실 공사 문제도 이익을 극단화하기위해 나타난 폐해. 싱가포르처럼 국가나 나서서 싼 값에 신혼 부부들에게 집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봄. 한국도 이제는 지방과 수도권 비율을 따졌을때 싱가포르 못지않은 도시국가임

3. 복지에 대한 지나친 반감 + 빨갱이 프레임
-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감을 가지며 "나라 곳간 턴다"는 인식이 많고,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잘 먹힘. 결국 그런 사고가 팽배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현 정부를 뽑았고, 그 결과 실업급여 축소, 가스/전기비 폭등, 노인 무임승차 없앤다는 논란이 피워나는 중. 그런데 이런 복지를 계속 줄이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출산율이 과연 늘까? 나는 부정적임

독일, 스웨덴, 핀단드 등, 혹은 싱가포르 수준이라도 복지 수준을 올려야함. 혹자들은 그런 선진국들도 단점이 많다고하는데, 한국은 그런 선진국에 비해 갖는 장점이 점점 사라지는 중임. 그나마 한국이 선진국대비 나았던게 가성비 높은 의료 수준이었는데, 이 마저도 인기과인 피부과 정도만 제외하면 앞으로 정작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기피과(소아과, 내/외과)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앞으로는 의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볼 사람들도 많아질 것임. 그렇게 되면 의료수가로 치솟을 수 있고, 한국이 그나마 가진 높은 의료복지수준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현재 의대를 많은 인재들이 희망하나 일부 인기과에만 몰리고, 정작 필요한 과들은 받는 돈에 비해 일이 많고 위험한 분야라 기피하는 현상이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에 쏟아 부어야함. 혹자는 세금이 제대로 안 쓰인다고 불평하는데, 그런건 개개인들이 정치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으면 될 일임. 개개인 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길을 걸어왔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보고 "뽑을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제대로 투표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뿐임. 정치는 "인기투표"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잘 가려서 뽑아야함. 왜냐? 그 선택이 나중에 다 돌아오기 때문. 현 대통령이 "경제는 나라가 살리는게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투표를 잘 못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중임. 물론 고물가, 고인프라세로 실제로 금전적으로 비용을 치루는 중이기도하고.

아무튼 희망을 가지려면, 복지제도 무조건 확대하고, 52시간 업무 시간 제한 제도 다시 부활시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감시하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눈치보지 않게끔 쓸 수 있게 해야함. 회사 일에 방해된다고 무시하는 이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사람이 없어서 폐업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나을 거임. 외국에 제품을 파는 회사들도 결국 한국에서 제공받는 인재들과 인프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임. 그렇기에 이제 사람을 경시하는 풍토를 없애고, 각각의 사람이 소중한 사회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복지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