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밥그릇 타령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글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 의료의 진짜 문제점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글을 하나 써보려고 해.

실제 지금 내가 쓰는 이야기는 의료쪽 전문가들은 대개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야. 이쪽에서는 거의 상식인데 희안하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언론 보도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좀 어이가 없을 정도야.

지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인물이 서울대 김윤인데, 이 사람이 학계에서 어떤 취급 받는지 알어 ? 저번 정권때 경제학계에서 이단아 취급 받던 장하성이 떴던 현상하고 너무 비슷해서 놀랄 지경이지.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해야 할 사항을 지 정치 성향에 끼워 맞추니까 학문적으로는 무시당하는데 그걸 언론과 정치권이 받아 선전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한국 의료의 특징이자 장점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가성비와 접근성이야. 그 어느 나라보다 저렴하면서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근데 이게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있는거야. 심각한 위기지

지금 한국의료가 봉착한 위기는 두가지로 요약될거야.

1. 필수의료의 붕괴 - 응급실 뺑뺑이 병원에 의사가 없다 등등
2. 재정적 위기 - 지금 한국 의료비는 GDP 9 퍼센트 돌파했고 매년 7퍼센트 성장중이야. 한국 의료 재정 파산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근데 이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한국 의료의 장점 때문이야. 접근성과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무리수를 둔 결과가 나타는 것이지.

그럼 한국의료가 가성비 쩌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의료에 대한 수가, 의료비를 정책적으로 낮게 가지고 간데다 그런 저수가가 소위 핵심 필수의료쪽이 훨씬 더 심하게 했다는 것이지. 물론 개인 의원의 진찰비도 외국에 비해서 낮지만 진찰비가 외국의 1/3 수준이라면 내시경은 1/5이고 심장수술비는 거의 1/10 이라는 식이지. 지금도 개흉수술비 끽해야 3백만원정도야. 그 개흉수술하는 수술장 만드는데 죄소 5억 아니 10억은 들어갈건데 수술비가 3백 ??.. 웃기지도 않는거지. 도대체 병원들이 흉부외과에 투자 하겠냐 ?

그럼 어떻게 이런 수가로 그동안 병원 유지가 가능 했냐 전공의를 저수가로 굴리면서 병원을 유지한거지. 사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병원을 실제로 돌리는 인력은 교수가 아니라 전공의였어. 월 200 받으면서 주당 120시간을 일했으니까. 농담 아니야.

지금 한국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전공의를 예전처럼 굴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명확하게 의사 수, 특히 전문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야.

단적인 예가 소아과인데 지금 소아 인구 불과 10년만에 반토막이 낫지. 다시 말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절반이 실직할 수 밖에 없어진거고 실제로 그랬어. 대충 소아병원 절반 정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았지.

그럼 지금 의대생들이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소아과 레지던트에 지원 할까 ? 선배들 절반이 실업자가 되었는데 ? 전공의가 이렇게 펑크 나니까 전공의로 돌리던 병원 필수의료가 펑크 날 수 밖에 없지.

사실 다른 과들도 비슷해. 외과 전문의도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으로 충분하니까 외과는 진즉 펑크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저출산 타격에다 또 여기는 사법리스크까지 이중으로 맞으니 산부인과 전공의를 충원할 수가 없는거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답은 간단하잖아. 전공의가 없으면 그만큼 전문의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맞아. 전공의는 어디까지나 배우는 학생 입장이니까 학생한테 그 중요한 대형병원 의료를 맡기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야.

그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다들 기억 날거야 인천 길병원 소아과 레지던트가 펑크나서 더 이상 소아 입원환자 받을 수 없다. 그 기사 보고 다들 아주 단세포적으로 의사놈들 기피과 안한다고 욕 많이 했을 거야. 이해가 가지 그 기사 보면 당연히 욕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전공의가 없으면 변칙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전문의 뽑으면 되잖아. 길병원이라면 레지던트 연차당 네명 잡고 열 대여섯명이 없어졌으면 전문의를 그만큼 뽑으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떠나 오히려 의료의 질이 한차원 더 올라가. 수련생 보다 수련 끝난 전문의가 훨씬 뛰어나잖아.

하지만 길병원은 전문의를 뽑지 않고 대신 언론 플레이를 했지. 뭐 전문의가 지원 안한다고 ? 길병원 정규직 전문의 15명 채용 공고 내 봐라 최소 경쟁률 10대 1이다. 지금 소아과 접고 미용하고 요양병원간 소아과 전문의가 수천명인데 대학병원 정규직 자리 나면 그게 미달 나겟냐 ?

왜 그럼 길병원이 모자라는 전공의 대신 전문의 채용 하느니 차라리 소아과 진료를 포기하게 되었냐 이유는 결국 수가야. 대형병원 스텝은 대충 자기 연봉의 최소 10배의 매출을 올려야 밥값을 해. 근데 소아과는 매출 올릴 항목이 없어. 검사도 별로 없고 비급여도 없고 로봇수술할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전문의 뽑으면 뽑은 만큼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은 차라리 소아과 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지.

지금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야. 전공의가 예전처럼 충원되지 않으니 예전 전공의가 하는 일을 교수가 하게 되는데 그 로딩이 굉장히 커지는데 병원은 전문의 채용을 더이상 해주지 않아.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데다 또 요즘 문제가 굉장히 큰거 사법 리스크. 의료분쟁 났다 하면 배상금이 10억대이니 리스크까지 생각 하면 더 이상 큰병원에 남아 근무할 이유가 없어지는거야.

그래도 나이 많은 의사들은 사실 병원 그만 두면 할줄 아는 것도 없고 갈곳도 별로 없으니 남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은 다르지. 저 길 가면 선배처럼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사고 터지면 패가망신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이상 가지 않아. 그래서 필수의료부터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거야.

여기까지 요약 : 지금 필수의료 펑크는 전문의 숫자가 지금 의료수가로 감당하기에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다.근데 이 해법으로 의대생을 천명씩 증원한다고 ? ㅋㅋㅋ.

글이 너무 길어지네 하여튼 두번째 재정적 위기.

이거는 지금 한국의료의 구조적인 문제에다 더 심각한 것이 한국 인구구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진거라서 해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문제야.

지금 한국으료는 문턱이 매우매우 세계에서 가장 낮아. 너무 편리하지. 근데 그렇게 문턱이 낮으니 의료수요가 증폭되지. 내가 감기걸려서 아픈것 같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그냥 약국이나 슈퍼에 들러서 감기약 사먹고 버텨. 그 나라들은 감기로 병원가기 힘들거든. 근데 한국인은 그냥 근처 의원에 쓱 들어가서 진찰받고 주사맞고 심지어 수액도 맞지.

입원도 마찬가지야. 외국에서는 어지간한 병 아니고는 입원 정말 힘들어 하지만 한국은 ? 심지어 별 아픈 곳 없더라도 그냥 아무 병원 적당히 들어가서 요새 몸살기로 힘들다고 입원시켜달라고 하면 대부분 며칠 입원시켜줘. 천국이지.

천국이 좋긴 한데 문제가 청구서야. 돈이 많이 들어.

지금까지는 저수가로 의사 갈아 넣고 또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한국 인구구조가 건전했거든. 부양 노인보다 생산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된거야.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피크인 58년 개띠가 65세로 대부분 은퇴했거나 은퇴 직전이야. 이 세대가 여생 20여년을 더 살건데, 일생중 가장 많은 의료비가 바로 노년 20년동안 발생해. 근데 이 노인의 의료비는 누가 대냐 지금 건보료를 내는 생산인구가 대야지. 문제는 그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다시말해서 현재 건보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조만간 지속불가능해질거라는 거야. 이것이 진짜 문제이지.

그럼 이렇게 문제점을 알아 봤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국 한국 의료의 장점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거야. 더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이라도 찾아야지. 한국의료의 최고 장점인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어. 단순 질환에 대한 급여를 제한한다던가 입원 기준을 높인다던가 병원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해야겠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필수의료에 재투자 해야겠지

그래서 그 구조조정으로 생긴 전문인력을 다시 병원으로 되돌려 채용해야지. 길병원 소아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아과 전문의가 20명은 아마 있어야 할거야. 그 인력을 유지할 정도로 수가를 줘야지 한국 의료가 유지 될 수 있어.

물론 정치적으로 재앙이지.... 당장 한국인들 보고 맘대로 병원 가지 말라고 하면 이건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해. 정권은 당연히 날아갈거고. 정치권이 이런 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럼 개혁은 못한다고 쳐 그럼 악회는 시키지 말아야지.

문정권 문케어를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한 이유가 뭔지 답이 나오지 ? 심지어 의사들은 문케어로 수입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반대해. 결국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거든. 인구구조가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는데 의료보장을 늘리는 짓은 국가 파산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난리가 난 의대생 대폭증원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늘어나면 반드시 의료비가 늘어나. 이거는 경제 법칙이야.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서 정책을 조절하면서 필요한 수요를 일부 늘린다면 그거는 이해 가능이지만 무지성으로 천명 삼천명 늘린다 ?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예상 댓글 몇가지 미리 답변 하려고 해.

1. 의료비는 의사 니들 수입을 줄이면 될거 아니냐.

이게 상당히 큰 착각인데, 총 의료비에서 의사 인건비는 아주 일부야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10퍼센트 이하일거야.

예를 들어보자면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평범한 내과의원 연 매출 5억 정도로 잡는다면 그중 원장 수입은 세전으로 2-2.5억 정도 될거고. 나머지는 인건비 기타 비용이 들어. 매출 총량은 달라도 비율은 비슷할거야.

여기까지 오면 야 니들 의료비 절반 가지고 가잖아 !... 근데 그 내과 의사가 올리는 매출은 해당 의원 매출만이 아니야. 약을 처방하게 되고 그 약을 받아 조제하는 약국이 또 조제료 수익을 올리게 되지. 지금 약국 조제료는 의사 진찰료와 비슷하고 심지어 약 한달 넘게 처방하면 의사 처방료보다 약사 조제료가 더 많아...ㅋ.. 한국 약사 대단해. 인정. 또 약값.

어지간한 혈압 당뇨약 한달 처방하면 몇만원 금방 나와. 다시 말해서 연매출 5억 내과 의원은 의원자체 매출 5억 + 약값 5억 + 약국 조제료 2.5억 총 12.5억의 연 의료비를 창출하는 거야. 그중 의사 몫은 약 20퍼센트지. 이게 대단히 러프하게 말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상당히 정확해..

근데 이거는 개인의원이고 병원급으로 가면 훨씬 더 떨어져. 일반적인 동네 2차병원 재무구조 보면 의사 인건비가 15-20퍼센트야. 20퍼센트 넘어 가면 망할 가능성 높고. 마찬가지로 2차병원에서도 막대한 약을 처방하니까 의사 몫은 의료비의 약 10퍼센트야.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고용하는 주체는 대형병원들이야. 매출도 연간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그런 대형병원에서 의사 인건비는 비용의 5퍼센트 미만이야... 물론 그들이 전공의를 싼값으로 부려먹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워낙 초 고가의 의료기기를 쓰고 고가의 재료와 비싼 주사 약들을 쓰기 때문이지.

대충 평균 내 본다면 의료비중 의사 인건비는 10퍼센트에도 한참 못미칠것이고 이 의사 인건비를 깎는다고 전체 의료비가 얼마나 내려갈 거 같아 ?.

2. 의사 배출을 왕창 늘리면 서로 경쟁해서 의료비가 내려갈거다. 공산품들 봐라 경쟁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잖아.

맞아. 근데 공산품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면 상품 단가는 내려가지만 총 상품 수요는 더 늘어나지. 한개 업체가 100만원에 스마트폰 팔때 시장 규모가 천억이었다면 열개 회사가 달려들어 핸드폰 값이 20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싼 값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2천억이 되는 거야.

의료비도 똑 같아. 결국 총 의료비는 경쟁이 심할수록 더 늘어나는데 결정적으로 핸드폰하고 다른 점, 핸드폰은 시장이 커지면 경제가 발전하지만 의료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지. 결국 노인들이 저렴하게 많이 쓴 의료비는 젊은 생산인구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지.

그리고 덧붙일 거 위에서 내가 의료비 중 의사 인건비는 10퍼센트 미만이라고 했지 ? 의사들 경쟁이 심해져 내가 월 백만원을 더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백만원을 버는 대신 총의료비는 천만원 이상이 뻥튀기 되어서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의사수와 의료비는 정비례한다는 것이 의료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지금도 담당 부서인 보복부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내심 찬성하지 않는 이유야.

3. 의사수가 늘어나면 싼 월급으로도 필수 핵심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날거다.

내가 바로 소위 핵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야. 솔직히 내가 여기에 종사하는 것도 예전 내가 전공 시작할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한거고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지만 이 나이에 다른거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 버티는 입장인데.. 지금 고인물도 이 지경인데 젊은 신규 인력이 들어 올 리 만무하지.

마지막 요약

1. 한국 의료 붕괴는 바이탈 분야 인력 수급과 재정위기 두가지다
2. 이 위기를 그나마 막는 방법은 의료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3. 그런데 이 문턱을 낮춘다고 문케어를 하고 의대생 증원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