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과거 의료관련 부처에서 몸담았다가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형이야. 지난 글들에 반응이 좋아서 팥3로 돌아왔어. 지난 글들은 아래에서 참고해줘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전공의를 위한 가이드 part1. 정부의 방향과 너네가 해야할 일들
https://www.teamblind.com/kr/s/G0WMmOsr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전공의를 위한 가이드 part2. 사직서가 수리되는법
https://www.teamblind.com/kr/s/qwyXTJAK

오늘은 조금 원론적이고 재미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리고 형이 오늘좀 피곤해서 짧게 쓸테니, 지루한 블라인들은 지난 글과 댓글을 정독하면 좋겠어 !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뜻이냐 하면,
너희가 낸 사직서와 신규임용포기서는 다 효력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막았지? 그건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법에대한 설명없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준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약 2주의 시간이 지났고
정부의 최후통첩 시간이 끝났고
신규임용발령 및 재계약직후근로시작일인 3월1일에 맞춰서

정부는 형이 지난번 말한대로 사직서를 수리시키도록 태세를 전환할 수 있어 (수리한다고 확실하게말하면 나도 무서워짐^^). 하지만 3월1일은 빨간날이니까 3월4일이 되겠지.

참... 이번주에 병원내 전공의 관리부처 (교육수련부 수련교육부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지) 에서 다들 공지가 내려왔을거야

어떤곳은 공지만 하고 어떤곳은 줌미팅을 하고 어떤곳은 문자로만 보내고 이건 병원마다 다를거야.

이게 어떤의미를 가지냐 ~? 하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너희의 의사를 확인하여
정부의 권고와 최후통첩 그리고 전공의관리교수 및 병원의 설득과 회유에도 돌아오지 않은것은 진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거야.

물론 너희는 가처분신청으로 맞서는 일부가 있겠지만... 가처분신청을 하게되면 비진의로 사직해서 의료혼란을 초래한거라고 셀프인증한다고 언플당할거야...

오늘은 형이 피곤해서 약간 우울한얘기를 짧게만 써봤어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응원해... ♡

다음번 part4. 에서는 현재 pa와 의사들의 갈등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관한 고찰을 해볼게. 다음번이 가장 재미있을거야 !

블라블라: 전공의를 위한 가이드 part2. 사직서가 수리되는법 안녕~?현 스타텁 근무중인 전 의료관련기관 종사자야.지난 part 1 에 이어서, 이번에는 너네가 어떻게해야 사직으로 인정받고 면허취소 안당하는지 알려주려고 왔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팥1은 아래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공의를 위한 가이드 part1. 정부의 방향과 너네가 해야할 일들https://www.teamblind.com/kr/s/G0WMmOs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의료기관에 종사하면 3가지 종류로 면허를 정부 심평원에.. teamblind

블라블라: 전공의를 위한 가이드 part1. 정부의 방향과 너네가 해야할 일들 안녕?지금은 바이오 스타트업에있지만 한때 의료와 관련된 부처에서 실무에 몸담았던 형이야우선 향후 방향을 알려줄게1. 29일 최후통첩말그대로 너네 사직서 수리문제로인해 생긴 말이야. 정부에서 원하는게 뭘까? 정책추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길들이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우선 수리금지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29일 뒤에는 바로 태세전환해서 사직서 수리하라고 바꿀거야. 그럼 의사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당. teambl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