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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한국이 가진 문제점의 일부분일 뿐이다.

공무원 · d********

금투세 때문에 주가 내려간다고 난리인데 사회 전반이 그냥 금투세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

개인의 자유, 수입/수출, 먹거리, 문화예술, 통신분야까지 각 분야에 있는 주체들이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일단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면 법과 제도를 통해 경쟁을 차단해서 본인 산업을 지킬려고 함. 이건 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골에서 손으로 농사짓는 노인들 같은 개인까지 포함한 문제임

각 주체들이야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라마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이걸 오히려 밀어줌. 대표적인 선동 아젠다가 애국, 안전, 소상공인 보호같은 것들.

미국처럼 시총 1위 기업이라도 경쟁 안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면 되던 안되던 계속 딴지를 걸고 괴롭혀야되는데 한국정부부터 이미 공정한 심판관이 아님.

농산물? 식량 주권, 영세농업인 보호 어쩌구 = 영세업자밖에 없어서 유통구조 파편화로 임금 오르면 물가 나락감

통신? 말할 필요도 없지만 통신주권이니 애국 마켓팅으로 아이폰 wifi막는 것부터 최근 kt고객 해킹 사건까지 수도없이 많아서 과점에 의한 폐혜는 열거도 못함

이번 금투세도 이미 부동산 절대 못죽여서 억지로 추진한다는 이야기 하도 많이 들었을 테니 더 안할게

더 절망적인건 이 나라는 내수가 적어서 아이폰 사례처럼 외국기업이 내수 시장 보고 규제랑 국민여론 뚫고 들어오려고도 안함. 하다못해 언어라도 영어를 썼으면 장벽이 좀 낮아질텐데 언어도 80억 지구인 중에 딱 한 나라만 쓰는 한국어 ㅋㅋㅋ

이런 사회, 문화적 장벽 때문에 큰 산업만 진출하지.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뚫고 오는건 불가능함. 이게 한국에 명품매장은 들어와도 가성비 따질 수 있는 업체는 못 들어오는 이유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함.

해외업체는 안들어오고 국내에선 규제로 과점체제를 공고히 하고 경쟁은 안일어나니 그로인해 증가하는 비효율성은 한국인 전체가 비싼 물가로 감내하는거임.

결론은 금투세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비슷한 문제가 산재해있으니 떠나라고. 원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거고.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젊었을 때 한국을 떠나더라.

난 뭐 타고난게 없어서 돈이라도 열심히 모아서 말년에 은퇴이민이라도 노려볼려고

댓글 7

서울특별시 · 마*********

그게바로 유사국가 수준임

BHI · 잉****

뭐하는 사람이길래 글을 이렇게 잘씀? 고위공무직임?

LG화학 · i*********

맞는 말임 학창시절엔 경쟁을 존나 부추기면서 정작 교육과정을 만든 본인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 영역표시하면서 밥그릇 챙기기 급급함 ㅋㅋ

새회사 · i*****

부자와 능력자만 한국 탈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서로 가슴에 칼지르기 하고 있어. 작년부터 슬슬 현금화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중에 고민중. 상속세 무서워서 정리해야지

간호사 · U***

왜 국장이 안되는지 이유 잘 적으셨네

현대자동차 · ’********

좁아터진곳에서 서로 족쇄채우는곳임 시야가 좁아 방구석여포들밖에없음 스카이? 누가쳐주냐 한국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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