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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도움줄 형냐들

새회사 · \******
작성일2022.06.15. 조회수155 댓글14

민사소송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원고 인데 소장접수하고 피고 이름 , 주소(직장), 전화번호만 알아서 사실조회신청함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니라 사실조회가 안됨
직장이 공공기관이라 기관으로 사실조회요청했는데 안해줌
법원에선 보정명령으로 계속 피고가 소장송달받을 주소보정하라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해?

#변호사 #법무사 #대법원

댓글 14

엔이능률 · a********

소송할때 번호 꼭 몰라도 되는데

엔이능률 · a********

주소는 보정명령 받은거 주민센터 갖다주면 초본 떼줌

새회사 · \****** 작성자

주소 거주지모르고 직장만알아서 초본발급 불가임

엔이능률 · a********

긍까 보정명령 서류 들고 아무 주민센터가서 소송사건이라고 초본 발급해달라거 하면 해준다고

새회사 · \****** 작성자

핸드폰번호로 주소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본인명의아님

엔이능률 · a********

윗댓

새회사 · \****** 작성자

그걸 누가모름? 소장접수할때 회사주소지로 해서 주민센터에 보정명령 들고가도 초본 발급안해줘 그정도 노력도 안해보고 질문할까

엔이능률 · a********

보정명령에 초본 발급받아서 첨부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안돼있어?
보정명령은 뭘 보정하라는건데

새회사 · \****** 작성자

위에 질문을 읽긴했어? 피고 거주지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했는데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니라 주소지 파악못했고 법원에서 소장 솔달할 주소지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명령떨어짐
일반적인 소송이면 피고 거주지주소 넣어서 소장 송달안되면 주소보정명령 떨어지면 주민센터가서 해당거주지에 피고가 전입한 기록이 있으면 초본 발급해주는거고 전입기록없으면 초본 발급안해줌

엔이능률 · a********

아니 소송할때 주소불명으로도 소송 자체가 되는데 뭔말이야
사실조회신청 안되면 그냥 아는 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서 등기 반송된거로 소장 접수증명원 들고가서 초본발급해

엔이능률 · a********

글고 거주지 전입 이력 아무 상관없어
피고가 서울 살고 내가 제주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떼달라해도 때줘

새회사 · \****** 작성자

주소불명으로 소장접수가능하지 근데 그다음 주소찾아내는건 원고몫인데?
그래서 통신사통해서 사실조회했는데 조회안되서
소장, 접수증명원, 보정명령원본 들고 주민센터방문했지 주민센터 근무자 답변이 보정명령서에 피고 주소지가 명시안되면 초본 발급불가래

현대자동차 · 호****

혹시 폰번호 사실조회할때 3사 다했어요?

새회사 · \****** 작성자

네 당연히 3사 전부 조회했죠 소송이 처음은 아니에요
피고 주소랑 주민번호를 몰라서요
변호사님 도움받았는데 직장으로 송달되게 하라고 답변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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