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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일찍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목줄풀린 대형견한테 강아지가 물렸어
그 개를 떼어놓느라고 나도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
근처 식당에서 키우는 개인데 가게문 열어놓고 주인은 자리를 비웠더라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강아지가 피흘리고 있어서 24시간 동물병원에 급하게와서 수술을 진행했어
동물병원에서 대기하는동안 개주인이랑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 (녹음)
그리고 잠시 집에 들렸는데 그사이에 대형견을 또 풀어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더라
우리집 강아지는 크게 다쳐서 수술하고 회복도 오래걸리는 상황인데
형사로는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 모욕죄가 전부 해당이 안된대
민사로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만큼도 위자료를 못받는다고ㅜ하더라
일단 구청에 공공cctv 담당자와 컨택하는 중인데 구청에서는 영상 외부반출은 안된다는 입장이야
법잘알 형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도와줘..
#변호사
댓글 12
스포티비 · I*********
와 너무 열받네 아니 목줄을 안 한 상태인데 재물손괴가 해당이 안된다고? 근데 강아지는 괜찮아? ㅠㅠ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우리집 강아지 많이 다치고 출혈과 괴사가 있어서 일부조직 떼어내고 봉합수술했어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YBM넷 · 1***
쓰니는 안물렸어? 눈눈이이로 도살시킬 수 없나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물리지는 않았고 우리집 개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전치2주 판정 받았어..
대한항공 · Q*****
형의 타박상은 어느정도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병원에서 전치2주 타박상으로 진단서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상해가 아니어서 과실치상죄가 아니라고 하네..
바나플에프엔비 · i*****
고의가 아니라서 그 어떤 처벌도 안되는거야? 왜 안되는거야? 내가 다 속상하다 ㅠㅠㅠ강쥐, 견주 모두 몸마음 언능 괜찮아지길..!ㅠ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법적으로 개는 재물이기 때문에 개가 개를 고의로 해하려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대..너무 힘들다 진짜..
경찰청 · v********
동물보호법 해당되는 맹견은 아닌거야?
나도 관련업무 하는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맹견 5종 해당되면 입마개 안하는경우등 견주 처벌 가능하고, 5종 아닌 개도 사람이나 다른 개 물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수 있는거같던데...
너무힘들겠다 ㅜㅜ 힘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진돗개여서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더라구. 9월부터 시행되는 기질검사대상견 시청에 문의는 해볼텐데 이것도 맹견만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가해견주가 나에게 개가져오라고 쌍욕하고 또다시 개를 풀어놨는데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대서 너무 힘들다..
YBM넷 · 1***
타박상도 상해인데 과실치상이 안돼? 변호사한테 로톡으로라도 상담 받아봐ㅠㅠ 상대 개주인이 너무 파렴치해서 화난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l******** 작성자
그러게 말이야.. 계속 알아보고 있긴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