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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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보면 아예 핀트를 못잡는 글들이 있어서 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건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많이 쓰는 강조식 표현임
”~있겠지만“ 전까지는 그냥 후단을 강조하는 의미임
보통 어느 한쪽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때 이렇게 써
배신이란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임
애초에 주주간 경영권분쟁은 서로 의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배신이라는 건 그냥 현상일뿐임.
저말은 하이브 너네가 경영권 찬탈이니 뭐니하는데 민희진의 행위가 대주주 너네한테 배신일지는 몰라도 배임이든 해임사유든 안 된다고 못박은 것임
김앤장에서 저걸보고 오 경영권 찬탈/배신은 인정 해줬네 ㅎ 하고 위안 삼지않음
그러니 법원이 배신자라고 인정해줬다 ? -> 아님. 애초에 배신은 쟁점도 아니고 법원이 판단할 사안도 아님
경영권 찬탈 등등은 기껏해야 주주간 약정 위반정도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모색만 한거라 계약위반도 안됨
모색 단계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것도 아님. 어도어에 대한임무위배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배임은 애초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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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9
경상북도교육청 · l********
아예 전제 자체가 배임 성립이 될 수가 없었던 거군
새회사 · +****
민천지들 징그럽다. 대가리꽃밭들
새회사 · s*********
ㅋㅋ근거는? 감성적으로 굴지 말고 민희진 지지자들이 대가리 꽃밭이라는 증거 좀 대봐
ㅋㅋㅋㅋㅋㅋㅋ태평양이 말해줘도 빼액빼액 지켜본다 네 말이 맞는지 하는 직장인들 개웃기넼ㅋㅋㅋ 아니 그리고 뭐 ㅎㅇㅂ 대주주신가 이 일에 왜 이렇게 진심으로 악을 쓰는겨 법리적인 해석만 이해하면 되는거지 왜 저래? 정신병인가?
넷마블 · q*******
확증편향이라서 이제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새로 시작함 ㅋㅋ 하이브가 피해자여야해, 그래야만 해 ㅋㅋ
저정도면 병이다 병... 삐지지 말고 해야할 일 하자고 하는데도 빼앵애애애애애뺑애애애앵 아 겁나 감정적이야 개짜증나
한화오션 · |*********
판사 존나 똑똑해야하는구나
배신이라는 단어에 흔들린 나는 머저리 !!
어려워요 ~
HD현대오일뱅크 · v*********
근데 이런걸 법무법인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글을 이해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니 참 안타깝다.
롯데GRS · 소*******
멍청한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뭐
HD현대오일뱅크 · v*********
굳이 별 상관도 없는 댓글에 정치 대댓글 쓰는 이상한 사람도 있네
롯데GRS · 소*******
멍청한건 일맥상통하니까
넷마블 · q*******
넷마블 · q*******
기자회견 보면 세종 변호사님이 위법하게 취득한 카톡 내용, 대화 기록들 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았고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설명까지 해줬는데 기자회견은 보지도 않고 민천지는 거른다느니 대한민국이 선동을 잘 당한다느니 하면서 남녀로 갈라치는 애들이 내가 보기엔 더 감정적인거 같은데..
삼성전자 · s*****
글보고 이글 쓴 사람 회사명 다시 봤는데 태평양... ㅎ.ㅎ 태평양이 설명을 해줘도 참
한국가스공사 · æ***
주주간 계약이라서 그럼
실제적으로 행위가 벌어졌어도
배임은 아닌거임?
법무법인태평양 · k***** 작성자
애초에 자회사가 독립을 시도했다는 게 죄가 아니라서..
한국가스공사 · æ***
오호 그러면
계획대로 엑싯 했어도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거네
그럴경우에 실제 주주단들음
자기 주식가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함?
법무법인태평양 · k***** 작성자
보통 주주간계약에서는 지분율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매수권 규정 등 안전장치가 다 있어. 상대방이 위반하면 위약금 물게하고 해약하면 됨.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사건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거야 그러니 민쪽에서는 애초에 하이브가 승인 안하면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항변했겠지. 재판부에서는 민쪽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했던 건 맞지만 실제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본거고(주주간계약위반 아니라고 본거나 마찬가지)
삼성전자 · I********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