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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이 문제인데, 출생율 반등에 도움이 안돼는 건, 딩크나 싱글이나 매한가지 인데, 결혼 유무로 세금을 매기면, 서류상 위장 결혼만 늘어남.
유럽처럼 기본 세율을 40프로로 올리고, 자녀 한명당 15프로씩 세금 공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 자녀 셋 이상이면 사실상 나라에서 세금 지원을 받는셈.
북유럽 사람들이 순전히 마음이 좋아서, 극동의 한국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것이 아님.
다만, 이게 표받는데 도움이 안돼는 방향이라서, 어느 정당도 지손에 피 묻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을 거임.
#딩크 #저출산 #저출생 #이혼 #여가부 #세금
#소득세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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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수영🏊♂️🏊♀️
댓글 39
금호석유화학 · z*****
세금좀 그만 띠가고 지원을 해주라고 솔직히 나랏돈 걷어가봐야 눈먼돈으로 딴놈들 뒷주머니차는거 다보이는데 나는 반대
HMM · d*******
결혼하고싶고 애도낳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지
코오롱글로벌 · !********* 작성자
그말도 맞는데 이미골든타임지났고. 예전에 더못살았을때도 이러진않았지...
오히려 지금이 애들 공부도 온라인강의도 더저렴하게
들을수있고 어떤면에선 더 수월해진것도 있어.
정당화 될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만들고 그거 환경이 정착되는 동안 더힘들어질듯.
HMM · d*******
이미 결혼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할거며 .. 정부가 늦은 만큼 정부에서 최대한 해결해야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잖아 여야를 떠나서
왜 그걸 국민들에게 전부 부담하려는지 모르겠네
공무원 · l*********
예외를 봐주기에는 상황이 여유롭진 않지
삼성디스플레이 · 1********
사회생활 시작하는 20~30중까지는 싱글 세금을 미루고 이후 부터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Ex)
세금 감면 조건
1) 병역 의무 수행 시 소득세 -5%
2) 자녀 1명 당 -5% (max -15%)
세금 가산 조건
30살 이후 소득세 5% 추가 부과 (군대 다녀온 경우 가감 없게 됨)
35살 이후 소득세 10% 추가 부과 (군대 다녀오고 1자녀인 경우 0)
40살 이후 소득세 15%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