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 시공책임형 CM, 민간참여 등 사업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강 정리해보면

LH : 설계업체 선정, 설계도서 검수, 시공업체 선정, 감리업체 선정
설계사 :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시공업체 : 설계도서대로 시공
감리업체 : 시공업체가 제대로 시공했는지 검측

이번 철근 누락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음
Case 1. 설계도면에 보강철근 누락
Case 2. 설계도면은 제대로 됐으나 시공상 누락

감리업체 유무에 따라
가. LH가 감리업무까지 수행
나. 감리업체가 감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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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보자고

Case 1 : 가,나에 상관없이 도면 잘못 그린 설계사, 그거 못 잡아낸 LH 잘못
Case 2 - 가 : 시공 빼먹은 시공사, 그거 못 잡아낸 LH 잘못
Case 3 - 나 : 시공 빼먹은 시공사, 그거 못 잡아낸 감리업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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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에 대해 LH는 감독업무함. 그거를 미비하게 한거에 대해서는 과중한 정책물량 등의 원인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변명일 것임. 우리 잘못 맞음.

근데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는 이제 아무도 뭐라하지 않음.
여기서 '전관예우' 프레임이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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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OB가 재취업한 설계사, 감리사가 자격미달인데도 수주를 맡았다는 기사 보신분? 우리 OB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철근 누락을 눈감아줬다는 기사 보신분?(발주처인 우리가 시공품질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봐준다는건 말이 안됨 애초에)
만약 위 내용이 발견되면 그게 '전관예우'임.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와 아무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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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건설업 종사한 사람이 어디로 재취업하겠음. LH 조직이 크고 퇴직자가 많으니 재취업한 회사가 많은거 뿐임. 그냥 정부가 LH를 방패막이로 세워서 과하게 패는거다라고 밖에 생각 안듦
(LH 잘못 없다는거 아님)

ㅅㄱ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