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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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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인건비 싸게 해먹으려고
불법파견으로 인력 돌렸다가 이제 크게 부메랑 맞게 생겼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가 추진하는 용역노동자 자회사 전환 추진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일 공사 용역업체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여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탑승객이나 출입자들이 휴대하거나 맡기는 물건 중 무기나 위험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인국공’ 불법파견 판결] 인천공항 자회사 1만명 줄소송 이어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여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공사가 직접고용 약속을 번복한 지 4년여 만이다. 특수경비업에서도 공사의 불법파견이 인정되면서 1만명 가까운 자회사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4년여 만에 법원 “직접고용해야”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지난 2일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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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SK하이닉스 · q******
보안 정직원 된거아냐??
SK하이닉스 · m********
얼마나 도급법 준수를 안햇으면 으이구
자회사 만들었음 완전 분리해서 햇어야지
경찰청 · l********* 작성자
그러게, 인국공사태 초반에 인국공 직원들이
보안검색요원들 보고 시험안보고 어거지로 직고용 주장한다고 징징거린다고 물타기 했을때 암만봐도 인국공에선 직접채용으로 검색요원 뽑지도않고, 파견직원들 직접 관리감독 하길래 이상하다싶었는데…
보수정권에서 수천명 노동자들 승소하는 대법판결낸거보면좀 심했나보네 ㅋㅋ;
SK하이닉스 · m********
인국공 내부 노무쪽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햇을수도 잇지…
도급법 모를 바보들도 아니고
정규직 전환 순순히 해주면 후폭풍 더 크니까
법으로 한번 더 도장찍고 싶엇을지도 ㅋㅋ
인천국제공항공사 · i*********
1심인데 뭔 대법판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