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왜 다른 공적연금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는지?

-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면 국가의 충당부채로 잡혀서 대외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정부)가 반대하는 것 참고로 대외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국제관계를 포함해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됨

2. 국민연금보다 적자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시급한 것 아닌지?

- 공무원연금의 경우 ‘15년 개혁을 통해 세대간 부양방식으로 대략 2080년까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완료된 상태임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음

3.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 같은데 불공평하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저부담 고급여일지라도 평등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지급 근거는 헌법 제7조(직업공무원제)에서 나오는데

직업공무원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각종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하며 국가에게는 공무원 생계부양의 의무가 발생함

* 정치적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적용, 단체행동권 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 겸직제한 등

국가는 직업공무원제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노후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경제적 걱정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계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저부담 고급여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