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체주의 지지하거든.
그래서 내가 정책결정자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 조까세요 라면서 의심스러우면 강제자가격리 10일씩 시키고 일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죽던말던 백신 세번 때려넣는거 찬성할거야.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보다 얻게되는 집단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게 옳은 길도 아니거니와 개인의 자유는 다 씹어먹는 일이라는건 아는데. 결국 ‘정말 문제있는 사람만 격리’ 시키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곧 비용이니까. 대충 선긋고 줄세우는거지.

그렇게. 내가 타의적 자가격리중이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 해보면서 침해받는 권리를 적어보면.

수면
하루에 3번씩 자가검진결과를 정부앱에 업데이트 해야하는데 늦으면 전화옴. 문제는 10시 15시 20시로 주7일 쉬면 안된다는것. 주말에 낮잠도 정부 허락맡고 자야해. 아니면 깨우거든.
본인(담당공무원)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07시에도 전화로 깨워. (두 통 받음 ㅋㅋㅋ)

거주
집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냥 나갈 수가 없어 장을 보던 뭘 하던 일단 못나감. 나는 1인가구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야 하거든. 즉,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라면 그냥 없이 살아야해.

경제
회사 근무라면 재택이 불가능한 직종이다? 망함. 회사는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나를 지켜주지.
5인이하 사업장이나 일당으로 벌거나 자영업을 하면 진짜 이건 죽으라는거더라고. 10일치면 거의 2주치 소득일텐데. 월 수익의 반이 사라지는거니까. 정부에서 쥐꼬리만큼 보상은 해주나보더라. 하지만 실질적 손해도 전부 못메꿔주는 보상으로는 기회비용의 상실까지 보상받을리 없지.

사유재산
스마트폰(스마트폰을 의무적으로 갖고있어야 하는듯)에 정부앱을 설치해야하는데 GPS 를 24시간 감시당함. GPS 는 xy 좌표 그리고 z좌표(고도) 까지 다 땡겨가므로 이론상 엘베만 타도 알림을 받아.
문제는 건물 내에서의 GPS는 신뢰도가 낮아서 공무원 선생님이 님 다른층 가신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 아니라고 뜨는데? 라고 탐문함. 그러면 내가 GPS 기술의 원리와 위치정보 신뢰도를 낮추는 변수에 관해 설명해줘야함.

음식
기본적으로 신선식품을 제공받을 길이 없어. 아 물론 시중가보다 매우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면 (3천원짜리 버섯을 8천원 정도 주고..) 마켓컬리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군대밥 맛 나는 햇반같은거랑 컵라면 그리고 군대것보다 맛없는 김치같은걸 생계지원물품이라고 주는데 정말 끔찍한 맛이야. 돈주고 먹으라고 해도 한끼당 삼만원 이하로는 안먹고싶은 맛임.

집회
외출은 당연히 안되고. 집 안에서 가족간의 만남도 불가능함. 정부 가이드라인은, 화장실 딸린 방을 혼자 쓰면서 열흘간 방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쓰레기봉투도 별도로 써야한다) 임. 그냥 이 사람을 생화학적 위험물로 분류하는게 가이드라인.

기타
강제 격리중에도 PCR 테스트를 해야하는데 자차가 없으면 걸어가야해. 뭐 역시 엄청난 비용을 주면 정부에서 택시 불러주겠지? 그건 안해봄. 차로 대략 15분정도 걸리는데 걸어서가면 1시간 내외 아닐까. 이건 또 공무원님이 앱으로 허락해주시면 허락받고 나갈 수 있음. 그런데 나가도 본인의 음성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이나 식료품점 아무곳도 못가.
아..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개인정보 (동선 / 지출기록 등등)를 정부가 편리하게 까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은 덤.

왜 유럽에서 거품물고 못하는거라고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냥 냉전당시 구소련이나 동독 배경의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거야. 정부가 모든걸 의심하고 감시하는. 이해가 됨.

심지어 개개인의 경제력이 격리 시에 극명하게 갈리는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 평등이지만 실질적 차별같아. 서울에 살면, 좁은 주거공간의 대안으로 초단기로 부동산을 임대 하잖아? 카페 / 식당 / 업무공간 / 운동공간의 아웃소싱 이게 도시생활의 기본이야. 부족한건 바깥에서 채우면 되는거지. 도시가 그렇게 굴러가니까 비용도 주거공간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에 비해 합리적이야.

그러나 거실 좁은 열다섯평 투룸 연립주택에 세 식구 사는데 혼자만 격리하면 혹은 다섯평 반지하 원룸에 살면 그냥 죽으라는거지. 화장실 2개짜리 30평 3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랑은 격이 다른거야.

세운 기준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저 불쌍해. 07시에 나한테 전화한다는건 07시에도 일하고 있다는거고. 21시에 전화하는 것도 그 때까지 일하고 있다는거잖아. 과도한 업무이자 비효율적 사회적 비용같아.

진짜 구소련이랑 동독이 왜 몰락했는지 체감중.

서두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국가의 행위를 지지하느냐?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래.
다만 현실세계에서는, 나중에 저 위의 침해받은 권리들 중 안좋은 케이스들을 잘 모아서 정권심판하거나 재인이형 감옥 보낼 때 써먹기는 좋겠더라.
내가 빨간당이면 지금은 파란당이 의석까지 잘 갖고 있으니까, 정책이 집행될 때 비효율적 케이스들이나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 잘 모았다가 작살낼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