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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급여

EBS · s*****
작성일2023.12.15. 조회수648 댓글6

5명도 안되는 곳인데
직원들이 퇴직할 때 당연한 듯이
실업급여 달라고 한대.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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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댓글 6

국민은행 · 프***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거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비자발적 실업이라는게 조건이고, 사업장이 몇인인지는 아무 상관없어

EBS · s***** 작성자

자진 퇴사인데 권고 사직으로 해달래

국민은행 · 프***

안해주면 돼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 처리 안해줬다고 기업에 피해가는거 없어

작성일2023.12.15.

새회사 · ꒰********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하면 됌

중소기업중앙회 · 공*******

기업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줘야할 의무는 없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금(고용관련) 제한도 생기고, 관련 서류 제출 등 귀찮은 부분이 많아짐.

중소기업중앙회 · 공*******

또, 저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서류를 꾸며서 대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니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거지. 딱 잘라서 말하면 될듯.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처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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