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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sns에 글 읽다보면,
머 등기후 3~4년 지난 후에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폭탄 맞았다는 글이 있더라구..
근데.. 양도세가 자진신고 하는 거라서 좀 미흡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걸 국가(관세청,세무소..)에서 검증해서 환급해 주던지, 양도세를 더내라 하는 시스템 같은데..
여기서!
양도세가 대상자에게 고지된 후부터 가산세가 붙여야 하는거 아냐?
그러니까 대상자가 3~4년 후에 처음으로 고지서 받았다면
그때부터 가산세를 계산해야지,
등기한때부터 계산하면 너무 가혹한거 아냐?
자기는 완전 모르고 있었던 거자나..
만약 경찰이 운전자가 위반하는거 사진 찍어 놨다가 바로 조치하지 않고, 몇개월 지나서 돈 안냈으니까 덜컥 운전면허 정지 됐다고 통지하거나..
몇건 조용히 모아서 몇개월 후에 면허 취소 되었다고 덜컥 통지하면 정당한거야??
그리고 세무서 업무가 그렇게 많아? 신고하면 바로바로 시스템으로 확인되자나~ 왜 몇년이나 끌다가 부과할까..
세무서 일하는 용자들~ 양도세 잘 아는 분들~~ 시스템 좀 설명해줘~
형사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댓글 15
현대로템 · P*****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왜 등기시점부터인지 알듯
경찰청 · 와*** 작성자
근데.. 악의, 선의는 국가에서 밝혀서 악의만 재제를 해야하는거 아냐?.. 형사절차에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변호인 접견 전부다 제한.. 도주 우려때문에 전부 구속.. 이거 말이 안되는 거자나..
현대로템 · P*****
그렇게 하기엔 세금 관련 부하가 너무 많다ㅋㅋ그래서 세무사 있는거잖아
한국철도공사 · s*******
무지하묜 부동산 투기하지마라는 의미도있음
공무원 · q******
아니지 그러면 처음부터 금액을 완전 줄여서 신고하고 그 금액만큼 자금을 굴릴 수 있는건데?
새회사 · 새**
신고납부세목이니까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세 붙이는거에요
경찰청 · 와*** 작성자
그런가요..? 그런데 3~4년 후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이유도 아세요?
새회사 · 새**
세무서가 일이 많아서 그런것같아요
제척기간이 5년이라서 5년 내에 부랴부랴 부과하는 것 아닐까요
국세청 · 우****
재산쪽 일이 너무많아 일선 신규 비율도 높고 요새 솔직히 어렵다? 고지예상세액이 크다? 그럼 당장 처리 안하려그래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야돼 이미 그전부터 쌓인것들부터 해야지 감사지적 피할 수 있어 법은 계속 바뀌었지 수시업무는 계속 떨어지지 종부세 한번 시즌오면 세무서로 전화폭탄 정말 장난아니야 나도 처음 재산갔을 땐 가산세를 최대한 피하게 줄이고 싶었는데 감사 몇번 하고 나니 소극적되더라
삼성디스플레이 · 코*****
양도세뿐 아니라 대부분의 세금이 그럼. 그래서 세무사한테 돈주는거임
경찰청 · 와*** 작성자
그럼 또 의문 인게.. 왜 3~4년 지나서 최초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신고 직후에 부과하면 선의로 잘못 납부한 사람은 최소한 가산세 폭탄 맞지는 않자나..
새회사 · o*****
가산세 더 받아먹어야지 호구들한테서
새회사 · o*****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가지만 호구안 잡히려면 세무사 써야지